[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남규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전주시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놓고 약속한 국비지원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선정된 후 시간끌기 식으로 국토연구원 용역만 지지부진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용역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남규 전주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1.02.19 obliviate12@newspim.com

문체부는 지난해 1월 전주시 등 6개 도시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 국비 5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도비 200억원과 시비 600억원을 포함 총 1300억 원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추가돼 기재부와 문체부 요구로 KDI에서 후속 용역이 진행돼 또 다시 약 8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게다가 기본계획 사업과는 별개로 사업 적정성 예산은 기재부에서 검토 보완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업이 연장되고 설계 단계에 멈춰 있으면서 이러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의 태도가 문제이다"면서 "중앙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사업은 사업대로 용역은 용역대로 투 트랙으로 일을 진행하는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주시 전통문화추진단, 전통문화조사위원회를 비롯해 좋은 우수 사례가 있음에도 국토연구원에서는 지역 전문가와 업계, 전주 시민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전주시민과 전주 전통문화 추진단 등 민간 거버넌스의 자생력을 키워 내부역량 강화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관광공사, 국내, 도내 인바운드 여행사 등 네트워크 거버넌스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기에 부담이 가는 국책사업은 시장, 부시장이 주기적 보고, 지속가능성 사업 발굴, 민간 거버넌스 등 사회연대 협의회를 직접 관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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