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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충성 안해"·"검수완박은 부패완판"…'사퇴' 윤석열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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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걸겠다"던 윤 총장…공식 인터뷰 이후 사흘간 작심발언
"부하 아니다" "어이가 없다" 거침없는 답변…국감장도 '후끈'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발언도 화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 4개월여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그는 과거 'BBK 특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권력 실세 비리를 수사해 왔다. 평소 무거웠던 그의 입은 중요한 국면마다 묵직한 발언을 던져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등 윤 총장이 던진 '말'을 통해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직 걸겠다"던 윤 총장…공식 인터뷰 이후 사흘간의 작심발언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한 첫 목소리를 낸 이후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왔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어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은 또 대검찰청을 통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여권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도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윤 총장의 강경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3일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앞세워 내세우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함)'으로 반박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대구고검·지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공정한 검찰은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기도 했다.

◆ "부하 아니다""어이가 없다" 거침없는 답변…국감장도 '후끈'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른바 '검·법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중요한 국면마다 무게감 있는 발언을 내뱉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추 전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뒤 열린 지난해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사기범 말을 믿느냐" 등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권 남용을 지적했을 땐 "하, 참 어이가 없다"고 맞섰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대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며 다그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고성을 내면서 국감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의 길 걸어온 윤석열

윤 총장은 김대중 정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 혐의로 구속하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권력 실세를 구속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BBK 특검팀'으로 활동하는 등 강골 검사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고 권력 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동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 수사로 인해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던 윤 총장은 2013년 10월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던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특별수사팀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옷'을 벗고 나갈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윤 총장은 "검찰을 지키겠다"며 남았다. 그는 2014년 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평검사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윤 총장은 좌천 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명언을 남겼고, 이는 검찰 안팎에서 숱하게 회자됐다. 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 등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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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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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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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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