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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명 주식 허위 기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약식기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0:0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차명 주식 허위 기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8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회장이 2004~2018년 15년간 소속 회사 주주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을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혐의다.

이 전 회장이 허위로 신고한 주식은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 등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태광산업은 총수 일가 지분 비율 허위 기재를 통해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이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이 전 회장의 차명 주식 기재 행위로 실제 39%였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6%로 떨어지면서 공정위의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황제보석' 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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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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