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최종오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30년간 내 집으로 알고 지내온 공동주택 주민들에 별안간 압류와 공매 처분으로 통행료를 지불하게 된 건과 관련해 익산시 적극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7일 열린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식 5분 발언에서 "모현동 고려빌라 입주민들의 대지권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할 공동주택의 토지가 어떠한 이유로 입주민이 아닌 건축주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하고 그 과정에서 행정 과실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오, 소병직(오른쪽)익산시의원이 제2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2021.03.17 gkje725@newspim.com

또 고려빌라 주민들은 건축허가 당시 도로변 일부 토지를 도로용지로 익산시에 기부채납 했기 때문에 익산시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익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1992년 4월 준공된 모현동 고려빌라는 20호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통상 건축물에 대지사용권이 함께 포함되어야 하나 토지 일부 소유권이 건축주에게 남아 있었고 건축주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그 토지가 압류되면서 제3자에게 공매 처분됐다.

이후 낙찰자는 빌라 입주민을 상대로 무상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과 임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16일 1심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최종오 의원은 "지난 30년간 고려빌라 입주민들은 아무 일 없이 지내왔는데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익산시가 공매처분한 토지 지분을 매입하고 도로로 분할 등기해 불합리한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직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가 위치한 금마지역 고도보존육성사업과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찬란하고 고귀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는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며 함께 공유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익산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익산시가 201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사업비 3418억원을 들여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투자된 예산은 97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비 지원액에 맞춰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미반영 예산이 2448억원이나 되는데 4년여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과연 예산을 반영해 제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을지 깊이 우려했다.

소 의원은 "금마지역은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고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주·부여·공주 지역과 같이 관광기반시설을 갖추고 관광객 맞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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