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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美국채금리 상승 충격,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A주 투자·대응 전략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7:00

중국 A주, 국내 통화정책에 더욱 민감
단기적 변동성 확대, 장기적 영향 미미
국채 금리 상승 수혜주 '은행·에너지' 주목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6일 오후 3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최근 글로벌 증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영향으로 중국과 홍콩 증시의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형 과학기술주로 구성된 항셍테크지수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 주식 투자자들도 미국 국채 금리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변동이 중국과 홍콩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해 향후 A주와 홍콩 주식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최대 이슈가 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호재가 될 수 있는 종목 선별에 나서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정책과 유동성 변화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중국·홍콩증시, 美 국채 금리 보다 국내 유동성에 민감  

미국 국채 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올해 2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다. 올해 1월 초 1%를 돌파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오는 16~17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1.6%대도 넘어섰다. 15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1.6% 선을 웃돌았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국채 금리가 최대 2%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나, 중국증시에 대한 영향은 다른 신흥국가들에 비해 미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는 중국 증시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으나, 증시 흐름 자체를 바꿀 정도의 장기적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중국증시가 미국 금리가 아닌, 중국 국내 통화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 △미중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합리적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위안화 가치 상승·통화정책의 안정화 기조 지속 등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을 상쇄해줄 완충요인이 충분하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기된다. 

모건스탠리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증시는 다른 신흥국 시장과 비교해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환경에 덜 민감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A주 시장은 미국 국채 금리보다 국내 통화정책에 따른 시중 유동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진단을 내렸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 증시 美 국채 금리 변동성 '방어' 기제 충분 

미국 국채 금리의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은 장단기 투자 전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중국 A주와 홍콩 증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충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칭화(清華)대학 우다커우(五道口) 금융학원 텐쉬안(田軒) 부원장은 최근 A주 시장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하락세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미∙중 장기 국채 금리 간에는 비교적 강한 연동 관계가 구축돼 있는 만큼, 미국 국채 금리의 지속적 상승세와 이에 따른 일련의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 파급효과)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세에도 한계가 있고 중국 국내 자산가치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중국 증시는 비교적 큰 투자매력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실례로 역대 A주 주가 흐름을 살펴볼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상 기간 A주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은 유지됐다는 것이 톈 부원장의 설명이다. 

현재 중국의 국채 금리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중국 시장에 줄 수 있는 변동성 충격은 일정부분 흡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중 양국의 국채 금리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만큼 완충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유연하고 합리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강조하며 급진적인 긴축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당국의 금융정책이 중국 채권시장에 가져올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거론됐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현재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며 국제무역 시장에서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의 사용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위안화 가치는 더욱 높아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파급력을 덜어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美국채 금리 상승을 투자 기회로, '은행·에너지株' 주목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이 중국과 홍콩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단기적인 만큼 지나친 우려보다는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올해 미국 국채 금리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증시에서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기대 수혜 섹터는 은행과 에너지 분야다.

구체적인 종목 탐색에 앞서 미국 국채 금리와 주식시장의 변동 추이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통상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과학기술주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유동성 장세에서 과학기술주에 쉽게 거품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섹터별 주가 변동에 세 가지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국채 금리 상승과 과학기술주 하락 현상은 20년 전의 닷컴버블 시기보다 약해졌다. 동시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시기 금융·에너지 섹터 종목 주가의 동반 상승하는 반면 부동산·공공사업 섹터 주가가 하락하는 양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대형주 중심 통합 주가지수인 '후선300지수(滬深300,CSI300)' 구성 종목 중 에너지와 자재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때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연출했다. 반면 부동산, 의료보건, IT, 소비품은 가장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그 중 10년물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급등했을 당시 CSI300지수 중 에너지와 금융 섹터만이 유일하게 상승했다. 

중타이증권(中泰證券)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대표 종목인 은행주는 현재 A주에서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A주 시장에서 은행주의 주가수익률(PER) 평균치는 8배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화샤은행(華夏銀行 600015.SH)과 교통은행(交通銀行 601328.SH, 3328.HK)의 12개월 선행 PER은 5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으로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적정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PER이 낮을 수록 주가가 저평가 돼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고 이에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중국은행(601988.SH, 3988.HK), 장가항농촌상업은행(002839.SZ), 중신은행(601998.SH, 0998.HK), 민생은행(600016.SH, 1988.HK), 북경은행(601169.SH), 하문은행(601187.SH), 광대은행(601818.SH, 6818.HK), 교통은행, 청도은행(002948.SZ, 3866.HK), 농업은행(601288.SH, 1288.HK) 등 10개 은행주는 향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30%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 3대 요인 하의 美국채 금리 전망…최대 2%대 상승

중국 국내외 전문기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올해 미국 국채 금리는 최대 2%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생증권(民生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2분기 전까지 소폭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3분기 말과 4분기 초에 급등하면서 단기적으로 1.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 연말 전까지 1.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독일 도이치뱅크는 미국 국채 장기금리의 상승 가능성을 더욱 높게 판단하고, 향후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2.25%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생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기대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 등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제시한 미국 국채 금리를 주도하는 3대 요인을 기준으로 한 분석을 진행, 미국 국채 장기금리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는 지난 10일 미국 의회에서 확정된 1조9000억 달러(GDP 대비 9.1%) 규모의 추가 부양안과 유가 상승세가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 재료로 작용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향후 2개월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실질금리 인상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은 장기채권 투자에 대한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면서 금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가 또한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과거 유가 상승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추이를 살펴보면, 유가가 상승할 때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연출했다. 유가는 지난 2020년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2020년 3월 이래 약 1년간 100%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은 미국 국채금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실질금리는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은 실질 GDP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PMI)의 개선을 유도하고, 이는 실질금리 및 국채 금리 상승 흐름으로 이어진다.

미국 당국의 대규모 추가 부양안이 미국 소비 확대 및 미국 서비스 업계 경기회복을 유도하고, 오는 2분기 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미국 산업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는 실질 GDP 증가율의 상승과 함께 실질금리의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의 상승세에 따른 국채 금리 상승도 예상된다. 기간 프리미엄은 장기 채권 보유자에게 해당 만기까지 금리 불확실성에 대해 추가로 지불하는 가치를 뜻한다. 장기 채권에 투자할수록 통화정책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에 일종의 프리미엄을 붙여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 이후 실질 GDP 증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연준이 가장 빠르면 4분기 초에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으로 전환하면서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가 유발하는 시장 충격) 우려가 확대, 기간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는 국채 금리의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리스크를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 회피를 자극한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높아지며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할 경우, 이는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공급수요 측면에서 미국 채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에도 기간 프리미엄은 상승하게 된다.

보고서는 향후 1~2개월 간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세를 유도하는 요인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기간 프리미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분기 이후부터는 실질금리의 상승세가 미국 국채 금리의 추이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뤄진 이후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게 될 경우 실질금리와 기간 프리미엄이 미국 국채 금리의 추이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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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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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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