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논란에 공공 정비사업도 삐걱'..."소유권 맡길 수 없다"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9:41

공공재개발 검토 마포 대흥5구역, 자체 재개발로 선회
목동·노원 일대도 안전진단 절차로 민간 재건축 시동
LH 직원 땅 투기의혹에 민심 요동...고양이에 생선 맡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상당한데 정비사업 시행사로 재개발을 맡길 수 있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기는 꼴이라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소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공기관과 소유자 간 신뢰가 중요한 상황에서 비리 혐의로 얼룩진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져서다. 'LH 게이트'로 번져 공공기관이 참여한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계획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현실화될지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온다.

◆ 마포·목동·노원 일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심 없어요"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심자가 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도 점차 감소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공공 직접시행 신청을 놓고 주민 간 조율에 나섰던 서울 마포 대흥5구역은 최근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작년 10월 지원했던 공공재개발 사업도 철회할 방침이다.

대흥5구역 한 주민은 "재개발 사업이 5년 넘게 지지부진해 일부 주민들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현재는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대흥동 20번지 일대인 대흥5구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마포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신촌그랑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와 맞닿아 알짜 입지로 꼽힌다. 토지 소유자가 350명 정도로 총 800가구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 나서며 민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일대는 작년 6월 목동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줄줄이 통과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일대 16개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임대아파트인 상계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통과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 후 1·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진다. D등급 또는 E등급(재건축)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 직접시행이나 공공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어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다.

목동9단지 한 주민은 "작년 하반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일부 공공 정비사업 참여를 고려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간 상태"라며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등 혜택이 일부 늘렸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비리가 많아 목동 일대에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컨설팅 이후 주민 설득이 더 문제

컨설팅 신청 이후에도 실제 사업신행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주민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큰 숙제다. 국토부는 내달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한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해 직접시행 후보지를 선정한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과반 동의를 받으면 정비계획 수립 제안이 이뤄지고 사업이 가시화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사업지로 확정된다.

다만 컨설팅 신청에는 허수가 존재한다. 주민 동의가 필요 없고 사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들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도 가능하다. 그만큼 컨설팅 신청만으로 사업지가 공공 정비사업을 원하는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컨설팅 참여 사업지가 주민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 실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

또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치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마포 성산시영, 여의도 시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매입 시기에 따라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율을 얻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공공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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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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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