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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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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선 민심을 잡아라, 이낙연 이어 김태년 "기회 달라"
군 당국, 이달부터 11일까지 미확인 지뢰 제거
오세훈 "용산참사 책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릴레이 반성문'을 쓰며 돌아선 민심을 다시 잡으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에 이어 김 권한대행 역시 대국민사과를 하며 또 한번의 기회를 호소했습니다.

엿새 앞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투표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선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우세한 민주당에 유리하고, '정권 심판' 바람이 투표율로 연결되면 국민의힘이 현재의 승세를 굳힐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혀냊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격차가 커서 조직이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군 당국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와 공공사업 추진지역, 후방 방공진지 주변 지역에 묻혀 있는 미확인 지뢰 제거에 나섭니다. 42개 지역 63만㎡가 대상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발간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여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1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약보합세 34.3%...PK·2030세대에서 하락세/뉴스핌
지난주 소폭반등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부정평가는 5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며 소폭 하락했다.

문대통령 "땀 흘리는 예비군, 애국의 힘 확인"…예비군의날 축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제53주년 예비군의 날(4월 2일)을 맞아 1일 재해복구 현장 등에서 땀 흘리는 예비군을 격려했다.

"끌어안는 김정숙 여사에 '왜 북한에 벌벌 떠나, 나라 누가 지키나' 했다"/문화일보
지난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냐'는 돌발질문을 한 윤청자 여사가 올해 행사에서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끌어안으려 하자 밀쳐내며 "왜 북한에 벌벌 떠나, 나라 누가 지키나"라며 쓴소리를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천안함 재조사에… "靑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 생존장병 분노/조선일보
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軍 '2021년 지뢰제거작전' 개시…42개 지역 63만㎡ 대상/뉴스1
군 당국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와 공공사업 추진지역, 후방 방공진지 주변 지역에 묻혀 있는 미확인 지뢰 제거에 나선다.

유엔 대북제재위 "北, 모든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이데일리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을 이미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보고서가 31일(현지시간) 발간됐다.

'위선정권 심판론' 불러온 文정부 핵심인사 '몰염치·거짓말'/문화일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통과 한 달을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 받아 여권의 위선과 몰염치가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시세보다 낮게 계약했다는 해명과 달리 사실상 시세대로 받은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권의 위선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위반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심판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6] 與 '릴레이 반성문'…김태년 "부동산 결자해지할 기회 달라"/뉴스핌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릴레이 반성문'을 써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표율 50% 넘으면 野 유리"...朴 40대·吳 20대 공략 '사활'/헤럴드경제
엿새 앞둔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투표율이 승부를 가름할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에선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이 우세한 민주당에 유리하고, '정권 심판' 바람이 그대로 투표율로 연결되면 국민의힘이 현재의 승세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전문가는 1일 "이번 보선에선 높은 투표율이 진보진영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투표율이 50% 이하면 민주당, 50% 이상이면 국민의힘이 웃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직 동원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은 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쏭달쏭 20대 표심 분석]"이쪽이 싫다고, 저쪽으로 가진 않아요"/아시아경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20대. 그 예측불가성은 이번 선거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이리 살피고 저리 들여다봐도 도통 '패턴'이란 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이 이번 선거에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캠프는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을 끌어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다른 세대보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20대가 어떤 후보에 투표할 것인지가 최대 변수로 주목된다. 이번 선거에서 20대 유권자 비중은 전체의 19.2%(843만여명 중 162만여명)에 달한다.

오세훈 "용산참사 책임 느껴" 거듭 사과/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자신의 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6] 김종인, 4일 부산서 두번째 박형준 지원…"與, 내놓을게 없으니 네거티브 뿐"/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일 4·7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을 두 번째로 찾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지원사격한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을 돌며 집중유세를 펼치고 있는 김 위원장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사람들(민주당)은 내놓을 게 없으니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낙연도 고개 숙였다..역대 선거 '읍소전략 타율' 따져 보니/한국일보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사죄드린다.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3월 31일)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1일) 민주당 보궐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와 김태년 대표 대행이 연이틀 고개를 숙였다. "정부ㆍ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이 전 대표)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다. "내로남불 자세를 혁파하겠다"(김 대표 대행)고도 약속했다.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분노 탓에 민주당에 불리한 서울과 부산시장 보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읍소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꼭 1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집어 들었던 카드다.

[D-6] 박영선 "제가 서울시장 된다면 부동산 정책 확실히 달라진다"/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7 재보선 최대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영선 후보는 1일 오전 은평구 소재 '결식이웃 도시락 지원' 사회적 기업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낙연, 김태년) 두 분이 (사과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린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가구가 다양하게 세분화되는데 정책은 미흡했다"며 "1인·2인 가구 증가 등 가구수 분화를 주택 공급량이 쫓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하루 간격으로 '릴레이 반성문'을 쓴 바 있다.

[단독] 윤석열, 내일 부친 모시고 사전투표/조선일보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윤 전 총장측은 1일 "윤 전 총장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투표소에서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오전에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은 윤 전 총장의 아버지 윤 명예교수가 거주하는 곳이다. 윤 전 총장측은 "서울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작년 총선 당시에는 본투표에 참여했었다.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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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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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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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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