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불륜 스캔들로 제명된 여성 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로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로 제명됐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의회에 복귀한 여성 시의원은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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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A의원은 지난해 7월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남성 의원과 함께 제명됐다.
이에 A의원은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원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의회로 돌아왔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A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면서 "A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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