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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공석 한 달…'포스트 윤석열' 인선작업은

기사입력 : 2021년04월07일 10:08

최종수정 : 2021년04월07일 10:08

법무부, 대국민 천거 대상자들 명단 추리는 작업
후보추천위, 재보선 뒤 이르면 내주 첫 회의
이성윤 계속 물망…'황제조사' 논란 등 부담
檢 내부선 조남관 등 거론…이금로·김오수 도 물망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검찰 수장이 공석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차기 총장 윤곽은 안갯속인 가운데, 최종 후보군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진행된 대국민 천거 대상자들의 명단을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공개 천거 규정을 어긴 추천인을 제외하는 동시에 총장 후보자가 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기본 검증하고 인사검증 동의를 받는 등 절차다.

법무부는 이후 정리된 명단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제시하고 이르면 재·보궐선거가 끝난 내주 추천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3~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추천한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최종 추천되는 후보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우선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추천 명단에 오를 유력 인물로 꼽는다. 이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며 이번 정권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등 의혹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를 미루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검사장의 경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황제조사'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권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검사장을 직접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관용차량을 제공해 이 검사장을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청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면서 '황제조사' 논란에 불이 붙었다. 또 검찰이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경우, 검찰 손으로 직접 재판에 넘긴 인물이 총장이 되는 초유 사태가 발생하는 셈이어서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부담에도 이번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에는 확실한 '친정권' 검사인 이 검사장을 앉힐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이 검사장 외에도 검찰 안팎의 여러 인물들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57·24기) 대검 차장과 판사 출신의 한동수(54·24기) 감찰부장 등이 거론된다.

조남관 차장은 윤 전 총장 징계사태 때부터 잇따른 총장 직무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검찰 내부에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윤 전 총장 징계사태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거둬달라고 '쓴 소리'를 하며 총장 후보군에서 사실상 멀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다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검사장들로 구성된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결론내라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고등검사장들을 추가로 참여시켜 최종 결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묘수'를 뒀다는 평가도 받았다. 실제 확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졌고 박 장관도 추가 수사지휘 없이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한동수 감찰부장도 윤 전 총장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이나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둘러싸고 잇따른 잡음을 낸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그러나 한 부장의 경우 판사 출신 외부인물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장에 임명될 경우 내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이금로(56·20기)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의 이름이 나온다.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56·19기) 변호사도 그 중 한 명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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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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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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