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안철수 "21세기는 기술 냉전...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전문)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5:21

뉴스핌 개최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전략적 선택 의해 운명 좌우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은 이념 냉전이지만 21세기 미·중 새 냉전은 기술 냉전"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 외교, 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안 대표는 "기술이 국가 평화 번영과 국민 안전,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자 국민 안보다. 신냉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1세기는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며 "미중의 플랫폼 전쟁, 즉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마, 텐센트, 화웨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런 플랫폼 전쟁은 규범화와 진영화 즉 동맹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운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혁과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문명 교체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번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면 위기에 빠져서 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 요인 중 하나가 제도, 바로 게임의 규칙"이라며 "민주주의, 사유 재산권, 법치, 사법권의 독립, 신뢰, 규범 등 제도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과 선순환 할 때 번영의 길이 열린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안 대표의 축사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제9회 서울 이코노믹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익과 민생의 핵심인 신냉전 시대의 한국 경제를 주제로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민병복 대표를 비롯한 뉴스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3대 메가트렌드 즉, 미중 신냉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과 협력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미중간 신냉전은 군사, 외교, 무역 등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은 기술입니다.

20세기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은 이념 냉전이지만 21세기 미국과 중국 간의 새로운 냉전은 기술 냉전입니다. 기술이 국가 평화와 번영,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기술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자 국민 안보인 것입니다.

즉 신냉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표준을 차지하기 위한 기술 패권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플랫폼 전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플랫폼 전쟁, 즉 미국의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의 대리전 양상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전쟁은 규범화와 진영화, 즉 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중 대립이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체제의 대결이라 선언했습니다. 중국 역시 10년간 칼을 갈겠다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간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사소한 것은 일일이 간섭하면서도 국가적인 종합 전략이 필요한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하라는 정부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제적인 제도 개혁과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문명 교체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면 번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빠져서 쇠락할 것입니다. 이는 20세기 세계사에서 증명된 역사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약 50배에 이르는 남북의 경쟁력 차이는 구분이 아니라 비전과 체제를 달리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개방 경제를 선택한 덕분입니다.

1989년 옛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 29개 나라가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성공적 체제 전환 국가가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가 30년 전, 1991년 독립 당시에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구도 130만 명, 수원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국가 비전, 블록체인 국가 비전을 채택하고 국가의 모든 표준을 유럽 연합에 맞추고 정부 전략에 따라서 전 국민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년이 지난 지금 에스토니아는 유럽 최고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GDP도 지금 러시아 거의 두 배 이상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가장 근본 요인 중 하나가 제도, 바로 게임의 규칙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유 재산권, 법치, 사법권의 독립, 신뢰, 규범 등 제도의 발전이 경제의 발전과 선순환할 때 번영의 길이 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우리 경제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위대한 리셋을 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 협력, 백신 파트너십, 기후 변화 등과 관련해 룰 메이커가 되거나 그 일원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세워서 모든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저는 우리 앞에 놓인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서 결국 커다란 변화를 이룰 수 있단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신냉전 시대의 한국 경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가치와 규범을 지키면서 국제 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이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