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보험 좀 제대로 만들어 팔면 안 될까요?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4:06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올해는 상품과 판매 방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험판매 방식은 발전한 게 없어 보입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가 미팅에서 건넨 말이다. 보험시장의 긍정적인 발전을 바랐지만, 그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품과 판매 방식에 대해 꼬집었다.

"보험은 보험일 때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험이 보험도 아니고, 설계사도 설계사가 아닌 듯 하네요."

금융증권부 김승동 차장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달러종신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인지 아니면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인지 혹은 달러저축상품인지 알 수 없다고 말을 시작했다. 종신보험임에도 상품 안내장과 판매 방식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달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이 가득하다고 덧붙였다.

상품 구조는 물론 상품을 설명하는 안내장 내용이 보험 본연의 목적인 보장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보험사고시 보장을 받으라는 건지, 투자상품을 통해 환차익을 노리라는 건지 보험소비자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이며 민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차손 리스크는 보험사가 부담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리스크 전가가 보험 가입의 주요 목적인데, 달러종신보험 등 외화보험은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 전가 기능이 빠져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보험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상품을 설계했고, 이에 보험사고시 보장이 아닌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으로 판매된다는 의미다.

이어 올해 초 시행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인 일명 '민식이법'으로 판매가 급증한 운전자보험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상해등급과 무관하게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만 강조해 판매되고 있고, 이는 소비자의 도덕적해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접수 후 통원치료만 받아도 무조건 위로금(피해자부상치료비) 1000만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죠. 이 경우 일부러 경미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의 경미사고에 대한 도덕적해이 문제가 운전자보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게 된다. 결국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일부 보험사의 과당경쟁,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해이가 보험산업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

설계를 하지 않는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어졌다. "요즘 설계매니저라는 직업도 있다면서요? 보험설계사가 설계 안 하면 직업이 뭐에요?"

보험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해야 한다. 필요한 특약은 넣고 불필요한 보장은 삭제하는 식이다. 이에 상담이 필수다. 상담 후 상품을 설계해 가입을 권해야 한다. 옷을 재단하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다.

하지만 일부 손보사는 보험상품 설계를 대신하는 조직을 발족했다. 설계사는 고객만 소개한다. 이후 설계매니저가 알아서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와 상담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그저 보험사가 팔고 싶은 상품으로 조합해 가입을 권할 뿐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보험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있었다. 금융산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산업도 발전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 일부 판매 방식 탓에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말에 깊게 공감한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다. 소비자가 신뢰해야 금융은 발전한다. 제대로 만들어 제대로 팔면 보험산업의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