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지원강화 담은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위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제'가 도입된다.
1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강민구 의원(수성구)이 공익제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위한 공익제보 안심 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공익제보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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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강민구 시의원(수성구)[사진=대구시의회] 2021.04.15 nulcheon@newspim.com |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면신고 외에 구술신고 방법을 규정하는 등 공익제보 방법을 구체화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강민구 의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본 덕목이다"면서 "공익제보는 조직의 불의를 눈감아 얻는 이익보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자정 행위의 하나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중요한 행위"라며 개정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이 사회적 관계의 파괴, 조직적 차별대우와 같은 개인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보 과정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당초 목적했던 공익적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16일 예정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되면 시장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