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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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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백신스와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강조"
문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앞두고 친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백신 확보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날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으로 딸에게 고액의 외제차 리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 안전한 차를 고르려 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21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저도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오세훈·박형준과 간담회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환담에서 오세훈·박형준 시장에게 "날씨가 좋다. 두 분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힘들었죠?"…문 대통령, 박영선·김영춘 위로만찬/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만찬은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식사에 와인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한·미, 백신 협력 진지한 협의 중…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미국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협의와 관련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日, 위안부 문제 '韓 국제법 위반' 주장 어불성설"/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을 놓고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전환 준비할 시간"… 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세계일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 SLBM 또 수상한 움직임…"美 대북정책 앞두고 기만작전?"/중앙일보
북한이 남포의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추정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20일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이달 들어 이 지역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 6장을 분석한 결과다.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이 지난 4주간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의 중앙 위치에 고정된 원통형 물체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원통형 구조물 미사일용 발사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정은, 쿠바 새 지도자에 연일 축하메시지..."언제나 함께 할 것"/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바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에게 연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가 20일 주조 쿠바대사관을 방문해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총서기) 동지에게 보내는 축하 말씀을 우리나라 주재 쿠바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전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상직, 의원들에 친서 돌리며 "檢 탄압" 호소 / 뉴스핌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잊어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與 "미중 반도체 패권갈등, 국가적으로 대응"…반도체 특위 설치, 위원장에 양향자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술특위 설치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 '반도체 수퍼사이클(장기호황)'에 선제 대응을 위한 판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오늘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민주당 '의원총회' 주목 / 경향신문
여야가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각종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친정'이자 174석의 제1당인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단독]"김어준 출연료 입금용 법인, TBS와 계약도 안 해" / 문화일보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가 출연료 입금 용도로 세운 의혹이 있는 '1인 법인'도 TBS(교통방송)와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법인으로 고액 출연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황제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TBS는 김 씨 관련 4개 법인(주식회사 김어준·딴지그룹·자음·왝더독)과의 계약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김 씨 명의 법인들과 관련한 계약금, 대금 지급액, 지급 일자 등을 내용으로 한 질의에 TBS는 이같이 답했다. 

"은행이 서민대출 안 해줘 4·7재보선 참패했다"는 與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역시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만 돌린다고 비판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연일 '코로나19 백신, 백신, 백신!'…대책 없는 정부 압박 / 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이다. 사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은 오늘로 막을 내린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오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방역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20일 정치·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확보 미비 상황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민주당 "가상화폐 과열 피해 고강도 대책 필요" 당정 협의 방침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가상통화 시장 과열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과열 양상 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비대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 대권도전에 나서나..."내년 도지사 선거 불출마" / 조선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2차례 제주도의 책임을 맡아 도정 운영을 했으면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부자감세 안돼··집값폭등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밝혔다. 21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 만만한가, 백신 걱정 정쟁으로 몰던 총리 도주시켜" / 한국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1등국이 될 것이라 장담했던 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사라졌다"며 정 전 총리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두고 '보은 인사'라고 꼬집기도 했던 윤 의원은 "국민이 만만하냐"고 날을 세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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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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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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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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