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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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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백신스와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 강조"
문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앞두고 친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백신 확보 부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백신 스와프 협의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날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회사 자금으로 딸에게 고액의 외제차 리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 안전한 차를 고르려 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4.21 mironj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저도 당선되고 곧바로 취임"...오세훈·박형준과 간담회 시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 환담에서 오세훈·박형준 시장에게 "날씨가 좋다. 두 분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다.

"힘들었죠?"…문 대통령, 박영선·김영춘 위로만찬/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위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21일 전했다. 만찬은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식사에 와인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용 "한·미, 백신 협력 진지한 협의 중…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미국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와프' 협의와 관련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코로나19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직접 공수해준 사례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용 "日, 위안부 문제 '韓 국제법 위반' 주장 어불성설"/뉴시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주장한 것을 놓고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틀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전환 준비할 시간"… 통일부, 지자체 남북교류 사전승인제 추진/세계일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남북협력사업을 승인받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 SLBM 또 수상한 움직임…"美 대북정책 앞두고 기만작전?"/중앙일보
북한이 남포의 해군 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 준비를 추정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사이트가 20일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이달 들어 이 지역을 촬영한 상업 위성사진 6장을 분석한 결과다.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과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이 지난 4주간 SLBM 시험발사용 바지선의 중앙 위치에 고정된 원통형 물체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원통형 구조물 미사일용 발사관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김정은, 쿠바 새 지도자에 연일 축하메시지..."언제나 함께 할 것"/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쿠바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에게 연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가 20일 주조 쿠바대사관을 방문해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총서기) 동지에게 보내는 축하 말씀을 우리나라 주재 쿠바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전문] 체포동의안 표결 앞둔 이상직, 의원들에 친서 돌리며 "檢 탄압" 호소 / 뉴스핌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제가 횡령했다고 적시한 금액은 2017년 이전에 모두 변제됐다"며 횡령 사실을 잊어하면서도, "이스타항공으로부터 거액을 횡령해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與 "미중 반도체 패권갈등, 국가적으로 대응"…반도체 특위 설치, 위원장에 양향자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당내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술특위 설치는 국가적 역량을 결집, '반도체 수퍼사이클(장기호황)'에 선제 대응을 위한 판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오늘 '이상직 체포동의안' 표결?···민주당 '의원총회' 주목 / 경향신문
여야가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각종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친정'이자 174석의 제1당인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단독]"김어준 출연료 입금용 법인, TBS와 계약도 안 해" / 문화일보
방송인 김어준(사진) 씨가 출연료 입금 용도로 세운 의혹이 있는 '1인 법인'도 TBS(교통방송)와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법인으로 고액 출연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황제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공익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TBS는 김 씨 관련 4개 법인(주식회사 김어준·딴지그룹·자음·왝더독)과의 계약 내역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3월까지 김 씨 명의 법인들과 관련한 계약금, 대금 지급액, 지급 일자 등을 내용으로 한 질의에 TBS는 이같이 답했다. 

"은행이 서민대출 안 해줘 4·7재보선 참패했다"는 與 / 문화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역시 금융권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책임을 금융권에만 돌린다고 비판했다.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연일 '코로나19 백신, 백신, 백신!'…대책 없는 정부 압박 / 문화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가 연일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21일 국회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야당은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집중 따질 계획이다. 사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은 오늘로 막을 내린다. 이날 여야에 따르면 오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방역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20일 정치·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백신 확보 미비 상황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민주당 "가상화폐 과열 피해 고강도 대책 필요" 당정 협의 방침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가상통화 시장 과열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과열 양상 속에서 각종 불법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비대위가)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 대권도전에 나서나..."내년 도지사 선거 불출마" / 조선일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2차례 제주도의 책임을 맡아 도정 운영을 했으면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진성준 "부자감세 안돼··집값폭등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밝혔다. 21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 만만한가, 백신 걱정 정쟁으로 몰던 총리 도주시켜" / 한국일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총리 직무대행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종식 1등국이 될 것이라 장담했던 총리가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사라졌다"며 정 전 총리를 향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두고 '보은 인사'라고 꼬집기도 했던 윤 의원은 "국민이 만만하냐"고 날을 세웠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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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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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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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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