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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태지역국장 "기본소득박람회, 정부 사회적 안전망 보완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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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UN 국제기구 인사와 캐나다 현역 재선 연방하원의원이 박람회 성공을 응원하며 기본소득 정책의 공감을 표시하는 영상메시지를 보냈다.

카니 위그나라자 UN사무차장보 겸 아태지역사무국장[사진=경기도] 2021.04.27 jungwoo@newspim.com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카니 위그나라자(Kanni Wgnaraja) UN 사무차장보 겸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은 지난 24일 "'Leave no one behind principle(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UN의 원칙과도 부합하는 기본소득이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경기도만의 혁신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발전시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

현역 캐나다 재선 연방하원의원인 줄리 제로위츠(Julie Dzerowicz)는 지난 26일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는 대안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전과 신념에 감사하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현재의 사회지원 모델보다 새로운 모델인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에 대한 논의와 실험, 실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기본소득을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줄리 제로위츠는 캐나다 최초로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 BILL C-273을 발의한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카니 위그나라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공공행정학 석사 출신으로 주 잠비아 유엔 상주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내달 2일까지를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행사 내용 일부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면 행사로 추진 예정이었던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총회'는 온라인으로 열리게 된다.

△기본소득 주제관 △기본소득 국내관 △기본소득 세계관 △지방정부협의회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등 기본 소득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전시관은 30일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개최될 예정이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30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현장 행사와 온라인(basicincomefair.gg.go.kr)행사를 병행해 개최된다. 2019년 첫 개최 이래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내 삶 속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전 세계 68명의 석학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박람회는 정치가 아닌 정책을 담는 세계적 이벤트로 생각이 다르거나 같은 모든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이라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복지적 경제정책인 '내 삶과 함께하는 기본소득'을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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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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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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