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4:25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4:25

4·27 남북정상회담 3주년, 문대통령 "평화의 시계 다시 준비해야"
외교부, 日 외무성 공식문서 독도 韓 불법 점거 주장에 강력 항의
민주당, 암호화폐 시장 국제 공조 통해 투자자 보호 원칙 밝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남북정상회담이 3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남북관계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은 상황이지만 사실상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군 당국은 5월 첫째 주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에서 이따금 나오는 집단 감염의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체가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현실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특히 공시가 확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인데요. 어떤 방식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는 30일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국회법이나 기존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1.05.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판문점선언 3년] 문대통령 "지금은 미완의 평화...다시 평화의 시계 돌려야"/ 뉴스핌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30세 이상 장병 12만명, AZ 백신 접종…軍 "5월 첫 주까지 마무리"
28일부터 30세 이상 군 장병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군 당국은 5월 첫째 주까지는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30세 이상 백신 접종 계획 관련, 최대한 5월 첫째 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접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최대한 2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독도영유권 주장 日외교청서 강력 항의…총괄공사 초치/ 연합뉴스
외교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우리국민 귀국 목적 운항은 가능"/ 아시아경제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한 인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은 가능하다며 '전면 중단설'에 해명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기 항공편은 운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 처벌하라" 청원 10만 돌파/ 파이낸셜뉴스
남성 1000여명의 불법촬영 나체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이른바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동의한 사람 수는 27일 오전 9시 기준 10만8000여명에 달한다.

與 "암호화폐는 새로운 투자수단, 국가 간 공조 통해 투자자 보호 나서겠다"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광풍'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체가 없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암호화폐 시장을 현실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시장 상황과 국제사회 대응 등을 살피면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 문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합] 與 부동산특위 "공시가 확정 전 대책 마련…재산세·종부세도 논의 대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6월 1일 공시지가 확정일 전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공시가 확정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입법은 야당과도 논의해야 한다. 우선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빨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김종인의 '플랜B'는 김동연? 사석서 '尹 대안' 흘렸다 / 중앙일보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안 나오거나, 후보로서 타격을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정치권 인사에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플랜B(대안)'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현재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 손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돌발 변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단독]민주당, '여성 공천 30% 의무화' 당론법 추진 /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성 공천 30% 의무 공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 등 당대표 후보 3명은 △여성 지역구 30% 의무공천 입법화 당론 채택 △당헌 제8조에 따른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이행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 확대 △공천 관련 기구 50% 구성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주택 세제안' 혼선 빚자...윤호중, 최인호에 "'대변' 안하고 '본변' 하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해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하루만에 번복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책 보완 방안 등을 놓고 당 지도부가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가 되지않아 당 원내대표가 수석대변인에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한다"고 말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떠나는 주호영 "무력감·참담함·역부족 느낀 1년" / 한겨레
오는 30일 물러나는 주호영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무력감과 참담함을 느낀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 권한대행은 지난 1년을 '중과부적'(적은 사람으로는 많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서 국회법이나 기존의 국회 운영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기동민 "군인들은 21세기인데 병영문화는 쌍팔년도" / 경향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군부대 내 격리 병사 '부실 급식' 논란에 대해 "군인들은 21세기 군인들인데 병영문화는 여전히 쌍팔년도에 머물고 있다"고 군 당국을 비판했다. 기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군의 사기가 저하된 측면들이 있어서 대단히 참담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으로서 충분히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 뉴스사이트 만들자"… '흑석' 김의겸, 관제포털 제안 ? / 문화일보
김의겸(사진) 열린민주당 의원이 정부 기금으로 별도의 언론 포털사이트를 만들자고 27일 제안했다. 정부가 운영과 편집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관제 포털 사이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언론개혁 동력이 약해진 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열린민주당이 이를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정청래의 예측? "국민의힘, 사면론 얘기할수록 지지율 떨어질 것" / 한국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명박(MB)·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 당권 싸움 때문에 계속 사면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럴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힘의 뿌리가 친박, 태극기부대 쪽이다 보니 자꾸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