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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 강행...통일부 "입법 취지 맞게 대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3:07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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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두차례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 살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법률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05 yooksa@newspim.com

차 부대변인은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통일부는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근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을 통해 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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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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