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안에선 홀대론·밖에선 명예실추…과학기술계 진퇴양난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혜숙 후보자 임명 난항…총리임명 희생양?
잇따른 의혹에도 과학기술계 '홀대론' 확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순장조 개각 인사가 야권의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역시 연기됐다. 오히려 야권의 낙마 우선순위에 까지 이름이 오를 정도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총리 인선에 이른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며 홀대론을 꺼내들기도 한다. 다만, 밖에서는 바닥까지 추락한 과학기술계의 현주소는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며 현 정부의 인사 검증 및 과학기술계 관행을 질책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끊이질 않는 의혹에도 과학기술계 '홀대론' 여론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혜숙 과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포절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서, 자녀의 이중국적,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위장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임명 전 당적 유지 등의 각종 의혹이 논란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임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라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연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임 후보자를 사실상 장관 임명 부적격자로 판단, 자진 사퇴 또는 낙마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눈치다.

10일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해야 하는 날이다.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범위를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해도 야권의 강경한 반대와 심상치 않은 여론 속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전언이다.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잖은 상황이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각종 의혹을 차치하더다로 임 후보자가 자칫 김부겸 국무총리 등의 임명과 맞물리면서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의 경험이나 이해 정도가 낮다보니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버리려는 것 같다"며 "만약 임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정치권 저변에 깔려있는 과학기술계에 대한 홀대도 한 몫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불안한 기색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과기수 한 고위 간부 역시 "김부겸 총리 임명이 1순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낮게 보는 쪽인 과기부가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주요단체들이 '임혜숙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으나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 6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 과학기술단체는 임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에 대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임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 청문회 검증이 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임 후보자에 대한 부정 의견을 제기한 과학기술계 단체의 설문 조사도 나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임 후보자에 대한 설문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과기부 산하 2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조합원 360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52.5%가 임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과학기술계 명예 실추 곤혹…그릇된 관행 반성의 계기 삼아야

임 후보자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학기술계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싸늘해진 모습이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자녀 동반의 외유성 출장에 나섰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으면서 과학기술계의 관행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가족 동반의 국제 학술행사 출장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 후보자, 일부 과학기술인들은 국제적인 관행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제자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남편과의 공동 연구 등도 과학기술계에서는 문제로 삼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그러나 과학기술계 수장으로 내정된 임 후보자의 연이은 의혹을 비롯해 과학기술계의 관행에 대해서는 여전히 씁쓸하다는 게 국민들의 반응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계 밖에서는 오래된 관행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능력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과학기술계 전반에서 인재가 부족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연구 생태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제도나 관행을 그동안 악용했던 사례는 없었는 지 이번 기회에 좀더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