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자국 내 민간소비 중심의 경기회복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곧 글로벌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美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의 대규모 재정정책'이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다만 미국의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성장에 하방요인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세계적 자산가치 상승,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및 금리 상승 우려 등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조세·환경 이슈 및 금리 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및 현재 도입 논의중인 디지털세 등과 관련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금리를 상승하게 될 경우 한국 기준금리 인상 압력 및 가계부체 관리 부담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통상·기후정책'과 관련해서는 국제규범 및 환경기준 강화 가능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국영기업 보조금 금지, 디지털통상 등 이슈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규범화 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미국의 친환경투자 확대는 우리 전기·수소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산업 등에 기회요인으로 봤다.

특히 한국의 주력산업 중 대표적인 고에너지 산업인 석유화학·철강 등은 탄소국경세 등 규제 강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탄소국경세는 수입상품에 대해 탄소배출을 근거로 한 탄소국경 조정비용 징수 및 쿼터를 부과하는 바이든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2025년까지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 상승시 변동성 우려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등을 실시할 것"이라며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분야 협의 등도 지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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