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한국지엠 노조 "돈 더 줘" vs 사측 "5조 적자"…임단협 시작부터 '난감'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4:36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4:36

반도체 수급난에 부평·창원공장 등 감산 지속
한국지엠 "산적 과제 많지만 머리 맞대고 풀어나갈 것"
노조, 기본급 9만9000원 등 1인당 수백만원 요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지엠(GM)이 노동조합의 성과급 인상 등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에 난감해하고 있다. 최근 7년간 누적 적자 3조4000억원를 포함해 총 손실이 5조원을 넘었는데도 한국지엠 노조가 성과급 등을 달라고 해서다.

업계는 천문학적인 적자 규모와 함께 코로나19,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경영 상황에서 한국지엠 노조의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표=김아랑 기자] 2021.05.26 peoplekim@newspim.com

 ◆ 올해 임단협 첫 자리...밥값 450원 인상 요구도

26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이 회사 노사는 27일 아침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올해 임단협 상견례 및 1차교섭을 갖는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통상임금의 150% 성과급 ▲격려금 400만원 ▲미래발전전망 특별 요구안 ▲21년 단체교섭 특별 요구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발전전망 특별 요구안은 부평1공장에서 연간 23만대 이상의 생산계획과 신차 투입을 확약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부평공장을 비롯한 전 사업장에서 전기차 및 미래형 자동차 생산 요구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조는 단체교섭 특별 요구안을 통해 과거 노사분쟁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평일 식대 450원 인상, 식당 개선, 사회 연대 기금 10억원 출연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식대 인상은 한국지엠이 무상 제공하는 점심 식대 비용을 늘려 식사 수준을 더 올리라는 얘기다.  

사측은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해 차량 판매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적자 상태가 지속돼 해당 기간 3조3983억원 적자를 포함해 손실 규모가 총 5조원대다. 지난해도 3169억원의 적자를 보게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글로벌 코로나19 상황과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 임단협도 산적한 과제가 많지만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단협의 경우 7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26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11월 수차례 파업하는 등 '강성' 노조의 단면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한국지엠 노조는 기본급 인상 실패와 함께 성과급 300만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8회 자동차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2 dlsgur9757@newspim.com

 ◆ 업계 "적자 상황에서 파업 시 강경 대응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몰아친 반도체 수급난은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지엠을 덮쳤다. 한국지엠은 제너럴모터스(GM) 결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말리부와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의 가동률을 50% 줄였다.

또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창원공장 가동률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생산량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생산량 감소폭은 지난달 보다 이달에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감산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올들어 4월까지 한국지엠은 내수 2만2823대, 수출 8만8656대 등 총 11만1479대 판매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내수는 11.4%, 수출은 1% 줄어든 수치로, 내수와 수출을 합하면 3.3% 감소폭을 보였다.

국내 생산 외에 미국에서 수입·판매 중인 쉐보레 모델도 감소세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쉐보레 수입 물량은 339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31% 쪼그라들었다. 미국 GM 본사의 북미 공장이 반도체 수급난에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지만 지난 한해 한국지엠 판매 실적도 마이너스다. 지난해 내수 8만2954대, 수출 28만5499대 등 총 36만845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 내수는 8.5% 늘었으나 수출에서 16.2% 줄어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았다. 반조립상태의 CKD 수출도 2019년 50만5510대에서 지난해 34만1029대로 최근 7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 업계는 한국지엠의 수년간 적자에 내수·수출 등 생산 감소로 인해 노조의 요구안을 들어주기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년간 적자에서 허우적대는 한국지엠은 지난해에도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10% 이상 판매가 줄었는데 노조가 성과급을 달라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르노삼성차의 경우도 적자 상황에서 노조가 한달째 파업하고 있으나 사측이 강경 대응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