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10만 범시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한 새만금사업지구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등을 통해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된 이후 대법원의 판단까지 끝났다.
김제시가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서명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김제시]2021.06.15 lbs0964@newspim.com |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법 제4조를 기반으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결정된다면서 군산시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위헌이 아니라고도 판시했다.
김제시는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대한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제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결정과 판단으로 새만금 2호방조제와 그 내측 매립지에 대한 관할 법적인 당위성을 확보한 근거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한 것임에도 김제시의 신청이 부당하다고 호도하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협조와 김제시 미래성장 동력을 앗아가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이 공식적으로 중단되는 그날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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