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안 미확정 9월 시행 예고만...아파트 거래량 연중 최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잠김 가속,..중장기 부작용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지위양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매수 문의가 사실상 끊겼어요. 규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소급적용한다는 얘기에 정비사업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져 재건축뿐 아니라 일반 주택도 거래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네요."(서울 강남구 대치동 Y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강화에 나서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시기가 사업 초기로 앞당겨져 실수요자라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급적용이 유력해 제도 시행 전 주택을 매입하기도 어렵다. 매매시장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진입했다는 게 중개업소의 평가다.
◆ 조합원 지위양도 강화에 거래 취소 잇달아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세금 및 거래 등 규제 기조를 강화하자 매매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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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정비사업 지위양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주요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기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겨질 전망이다. 서울 25개구 모두가 대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정비사업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자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초기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아니면 입주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정비사업 시장에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대치동 Y공인 대표는 "재건축 지위양도 강화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입주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니 실수요자라도 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주 매도자와 매수자 간 금액 조율만 남았던 거래 2건이 모두 취소됐다"고 말했다.
당분간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라도 가격이 불안정하거나 이상 거래가 감지되는 경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거래량과 시세 변동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누더기식' 규제 정책이 계속 쏟아져 시장에 불확실성을 조장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단기적으로 거래 감소로 집값이 조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물잠김이 심해져 시세가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역 인근 성원공인중개소 실장은 "안전진단 이후에 입주까지 통상 10년은 걸리는데 이 기간 매수자에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아예 사지 말라는 뜻"이라며 "재산권 침해, 형평성 논란 등 비정상적인 규제로 단기간에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눈치보기' 극심...아파트 거래량, 연중 최저
정부가 부동산시장 규제 기조를 강화하자 거래량은 연중 최저치로 급감했다. 최근 2~3년간 집값이 오른 피로감도 있지만 주택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내 집 마련의 시기를 늦추는 수요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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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거래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아파트 거래건수가 213건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5건 수준으로 이달 남은 기간을 고려해도 1000건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월별 기준으로 연중 최저 거래량이다. 25개구 대부분 전달대비 10분 1토막 이하로 줄었다. 올해 1월 5769건, 2월 3860건, 3월 3779건, 4월 3634건, 5월 3975건을 기록했다.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경기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이달 14일까지 아파트 거래건수가 1724건으로 집계돼 잔여 기간을 합해도 4000건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1월 거래량이 2만건에 육박했고 2~5월에도 1만3000건~1만5000건을 나타냈다.
거래량이 급감에도 집값은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가 강화됐지만 개발 기대감은 여전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분위기도 감돈다. 매수세 감소로 물량 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매물 자체가 부족해 집값 조정이 제한적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주택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내년 대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으로 기대감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시장에 매물도 잠겨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