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더민주 의원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 절반 낮춰야" 제안
유 부총리 "코로나로 어려움 처한 대학생 지원책 검토 중"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고지서 액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으로 2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4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유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반값 등록금'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보다 약 2조8000억원이 추가되면 고지서상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장해왔다.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의 48%(104만명)만이 혜택를 받고, 학생의 32%(69만명)만이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유 위원장은 유 부총리에게 "소득 연계 국가 장학금을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국가가 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등록금, 생활비 마련은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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