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의 시간 동안 전국 지방정부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역사상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제는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재정분권을 반드시 이뤄내어 지방과 중앙이 모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민선7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남은 민선 7기 동안 해결해야 할 교육자치, 자치경찰제, 2단계 재정분권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국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 10%p 추가 인상, 중앙-지방 간 사무이양 등 지방정부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광역-기초 간 재정심의제도 설치, 지방교부세율 상향 추진 등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황 대표회장은 "중앙행정기관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국회의사당이 서울에 있어 행정 비효율과 정책 품질 저하,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균형발전을 향한 국민적 염원에 즉각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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