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는 8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주제로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했다.
정책토론회는 김영주(청주6)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충북도의회 정책토론회. [사진 = 충북도의회] 2021.07.08 baek3413@newspim.com |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현 지방자치제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에서 통치의 도구로 전락한 주민자치다"며 "지방의회 역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아닌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의 지방행정을 통합․조정 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용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의장의 세출예산 편성 권한 행사를 규정해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과한 자율성을 보장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희 의장은 "내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이 한층 강화된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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