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필리핀 한인 청부살인' 사주한 일당, 징역 22년·19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2:00

2015년 9월 킬러 고용해 한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주한 혐의
1심,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2년·19년 선고 → 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5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을 사주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와 권모(56) 씨에게 각각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서 킬러를 고용해 한인 사업가 박모 씨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박 씨는 김 씨가 5억원을 투자한 호텔 운영자였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박 씨가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모욕적으로 대한다면서 자신이 자주 가던 식당 주인인 권 씨에게 그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그 대가로 호텔 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 씨는 자신의 연인을 통해 킬러를 구했다.

피해자 박 씨는 같은 해 9월 17일 쯤 이들이 고용한 킬러에 의해 목과 옆구리 등에 총격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필리핀에서 청부살인이 만연해 피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으나 4년여 수사 끝에 살인교사범을 특정하고 지난해 2월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법원은 제보자 A씨 등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 살해의 원류임에도 반성은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줄곧 부인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총격으로 사망해 사망과정에서 일말의 저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의 수법 또한 잔혹하다"고 지적하면서 김 씨에게 검찰 구형량인 징역 18년보다 높은 22년형을 선고했다.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권 씨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형 12년보다 높은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