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명 "이재용? 사면 자체가 특혜지만 심사는 공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7:16

"특혜도, 불이익 줄 이유도 없어"
"장기적으론 고부담고복지 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사면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특혜받아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가석방은 은혜가 아닌 제도"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제외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이 지사는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린 사람이 그러한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엄청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분이 그걸 갖고 특혜를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은전, 특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며 "굳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더 말하기엔 당장 현안인데 대통령 의사 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은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데 특정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안 된다. 특혜도, 불이익도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핵심정책인 기본소득 공약 수정 논란에 대해선 "정책이란 완결적인 것 아니고 언제든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과한 부분을 도려내서 조금 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해가는 이 과정은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을 해야하는 것이지 처음에 하던 것과 똑같이 안하고 바꾸냐고 말하는 것은 음해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책을 교정한 것이다. 더 낫게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토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연하다고 칭찬해야 될 일이지, 제가 똑같은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한번 생각하면 안 바꾸고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합리적으로 교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태도는 자기는 옹고집쟁이 되겠다, 유연성을 포기한 사람 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많이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사회 고령화와 맞물려 제기된 기본소득 조세부담 우려에 대해선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 부분은 재원을 늘려가며 늘어난 재원의 집행 방법을 기본소득 형태로 한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조세부담률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모두가 혜택을 받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를 거쳐서 길게는 고부담고복지 북유럽 사회로 가야한다"며 "그렇게 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행복 사회가 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