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 양성기관인 진주교대가 2018년 장애학생을 뽑지 않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입학 전형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 행위를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입학정원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성적조작 초가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 관련 사안 조사를 마치고, 이 같은 조치 내용을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진주교대 입시 조작 의혹은 지난 4월 해당 학교의 입학사정관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장애학생 선발을 막기 위한 성적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2018년 수시모집 당시 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장애학생 A씨의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낮췄다.

교육부 조사 과정에서 2017~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A씨 이외에도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5건 발견됐다. 다만 명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다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팀 예산사용 부적정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해 살펴볼 계획이다.

A씨는 서류평가에서 점수가 조정됐는데도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 1번이 돼 최종 합격했다. 다른 대학에 동시에 합격해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입학전형을 진행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조작 관련한 내용을 제보했을 당시에 대학 내 상급자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도 교육부 감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법령상 절차에 따라 사안조사 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결정했다. 당시 입학팀장이 평가자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해 점수 변경을 지시하는 등 특별전형의 불공정 운영이 확인됐다는 취지다.

당시 입학팀장은 지난해 경징계를 받고 현재 퇴직했지만, A씨의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 및 전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했다"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전형을 활발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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