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지방재정 자율 강화·국가균형발전 실현
염태영 "지방정부 창의력 발휘할 여건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이 '자치분권 10대 정책 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KDLC가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고, 그중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 소멸 대응으로 후보들은 이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2021.09.01 dedanhi@newspim.com |
KDLC는 지난 8월 4일, 자치분권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 풀뿌리 정치인 등 16명이 참여한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했다.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는 3차례 회의를 거쳐 '1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KDLC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불평등에는 토지·부동산 문제가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부족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화가 있다"며 "제가 주장한 국가균형발전4.0과 메가시티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
|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가 김두관 의원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2021.09.01 dedanhi@newspim.com |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을 필생의 과업으로 노력해왔다"며 "제4기 민주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그 바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려면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