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염태영 수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이 '자치분권 10대 정책 과제'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KDLC가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했고, 그중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 소멸 대응으로 후보들은 이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KDLC는 지난 8월 4일, 자치분권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 풀뿌리 정치인 등 16명이 참여한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했다.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는 3차례 회의를 거쳐 '1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KDLC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불평등에는 토지·부동산 문제가 있고, 그 원인 중 하나로 부족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화가 있다"며 "제가 주장한 국가균형발전4.0과 메가시티 등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을 필생의 과업으로 노력해왔다"며 "제4기 민주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그 바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정치는 아직도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려면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방정부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