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공공주택도 중도금 대출 막혔다...'금수저'에게 '로또 청약' 안기는 정부 정책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09:58

민간분양에 이어 공공주택에서도 중도금 대출 불가 통보
부동산 정책 실패가 예비청약자·무주택자 피해로 이어져
대출총량규제 방식 보완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로 중도금 대출 불가 사례가 나오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중도금 대출 중단은 민간분양 단지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단지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와 함께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가계대출 관리 방식의 변화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우려가 현실로" 민간분양에 이어 공공분양도 중도금 대출 중단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분양 단지에 이어 공공분양 주택에서도 중도금 대출 중단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최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내놓은 파주운정3 A17블록과 시흥장현 A3블록의 공공분양주택에서 중도금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 단지들에서도 같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화성능동 B-1·화성봉담 A-2구역 신혼희망타운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중도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는 문자 공지가 전달됐었다. 화성능동은 최근 납부기한을 연장해 은행권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화성봉담은 여전히 중도금대출을 맡을 은행을 찾지 못했다.

중도금 대출 불가 내용이 포함된 LH 신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자료=LH]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중도금대출 중단 우려가 나왔었다. 실제 민간분양 주택에서는 중도금대출 중단 사례가 나왔고 그 여파가 공공주택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앞서 경기도 수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더퍼스트' 분양에서 시행사 측이 중도금 대출 불가를 공지해 논란이 됐었다. 여기에 민간임대주택인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엘' 분양에서도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금융사를 찾지 못해 중도금 대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중도금대출 중단에 대해 LH는 은행들의 대출심사 강화로 집단 중도금대출을 진행하기 어렵게 돼 중도금대출을 막게 됐다는 입장이다. 입주자와 예비청약자들의 피해를 덜기 위해 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납부기한 연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대출총량규제를 이유로 은행에서 대출을 막은 탓에 중도금대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중도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은행과 협의를 통해 중도금대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정책 실패가 낳은 중도금 대출 중단...실수요자 활로 열어줘야

시장에서는 중도금 대출 중단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고 본다.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집을 마련하려는 심리가 확대돼 2030세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기에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출 규모 자체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금리인상 등으로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 정책 실패가 중도금 대출 불가와 같은 사태로까지 이어졌다"며 "정부 정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패닉바잉 등 대출 수요와 규모 모두 늘어나게됐고 이를 방어하려는 정부는 대출 옥죄기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내세울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 불가 통보가 이어지자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청약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후 중도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청약자격이 박탈되고 10년간 당첨 제한에 걸린다. 청약 당첨으로 청약통장을 소진하고도 중도금으로 자격이 박탈되면 청약 기회만 날릴 수 있기에 그렇다.

청약에서 실수요자가 빠지게 되면 청약시장은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금수저 청약'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중도금 대출 중단이 "돈있는 사람만 청약하라는 이야기"라면서 "부자만 더 부자되는 정책이 되버렸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대출 통로를 열어주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출총량규제에 나서면서 관리대상항목은 지정하지 않은 채 총량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은행들이 규모는 크지만 실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관련 대출 통제에 집중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연결되는 대출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등이 거론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금부자 중심들을 위한 청약시장이 될 수 있는만큼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대출총량규제에서 중도금대출이나 전세대출처럼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제외하는 방안 외엔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