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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홍남기 직접 겨냥해 "오만하고 강압적, 이러시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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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삭감한 기재부에 분통
"내년에 팬데믹 끝난다고 누가 그러나"
"예산 배정권으로 지방정부에 갑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해 "오만하고 강압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 지사는 10일 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후 기자들에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또 77%나 삭감했다"면서 "이유는 코로나 대응용인데 내년에는 끝났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힐난했다.

이 지사는 "내년에 팬데믹이 끝난다고 누가 그러나"라며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보면 진짜 북풍한설이 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을 권리찾기 공약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9.10 photo@newspim.com

이 지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것인가"라며 광역버스를 중앙정부 사무로 바꿨으면서도 예산은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바꿨으면 나라가 돈을 내야지 왜 지방정부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라며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방비 70%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홍 부총리는 직접 지목해 "기재부 장관님,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도 격정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주52시간제 정착과 버스업계 파업 등을 거론해 경기도의 버스요금을 올리는 대신 경기도가 운영하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해 비용을 줄여주겠다고 얘기했다"며 "당시 국토부와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합의했는데 그 합의를 기재부가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는 예산 배정권으로 다른 부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갑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가한 자식 같은 입장에서 반을 내겠다고 했는데 70%를 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기재부가 너무 난폭하다. 행정안전부에서 내년에 26조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기재부는 오히려 77%를 삭감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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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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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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