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경찰 스스로 집권자의 사법적 도구로 전락, 안쓰럽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59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5:00

경찰,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 검찰 송치
파인시티 관련 보궐선거 토론회 발언 문제 삼아
오 시장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선택, 경위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에 대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오는 2일 검찰에 출두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파이시티 관련 발언에 대해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이어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4월 5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본인의 과거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월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 했으며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 이후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은 "오는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약 3만평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 오피스텔 등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지만 업체 측이 도산해 개발은 결국 무산됐다. 오 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한바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