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 검찰 송치
파인시티 관련 보궐선거 토론회 발언 문제 삼아
오 시장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선택, 경위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에 대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했다며 비판했다. 오는 2일 검찰에 출두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파이시티 관련 발언에 대해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
이어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지만 이는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인 4월 5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본인의 과거 서울시장 임기 시절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8월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 했으며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 이후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 시장은 "오는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시가 서초구 양재동 약 3만평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쇼핑몰, 오피스텔 등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가 났지만 업체 측이 도산해 개발은 결국 무산됐다. 오 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시장을 역임한바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