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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범 3개월을 앞둔 창원특례시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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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완수 국회의원. 2020.09.15 kilroy023@newspim.com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1일 전해철 장관에게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그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광역시와 비슷한 소비자 물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소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마침내 내년 1월 13일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아직까지 특례시 명칭 사용 외에 실질적인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어려운 과정을 거쳐 특례시가 3개월 후면 공식 출범하게 된 만큼, 특례시 명칭에 걸맞게 행정적·재정적으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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