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국감, 시민단체 특혜 의혹 후폭풍에 공무원 '진땀'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0:30

오세훈 세금낭비 주장에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
여당, '박원순 지우기' 반발...의혹 근거 제출 촉구
야당, 박원순 사업 검증 요구...여당 공세 차단 총력
자료 요청 폭주에 실무진 부담 가중, 실수 남발 촌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9~20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민간지원사업 세금낭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공세를 준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고 박 시장이 추진한 주요 민간지원사업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극격히 가중되는 등 국감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국감을 앞두고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 오 시장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공언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여당과 야당이 다른 입장에서 자료를 대거 요청하고 있어 실무진 업무부담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 여야 난타전 예고, 의혹검증 나설 듯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과 16일 두 차례 긴급브리핑을 열고 박 시장 재임시절 진행된 민간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세금이 낭비되거나 부적격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사업은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14 yooksa@newspim.com

사업 효율성을 재고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없이 의혹만 던지고 있다는 이유다.

내부 감사 결과를 놓고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라 의혹을 먼저 제기한 후 감사에 착수한 과정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특혜 의혹 검증은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는 여야간 주요 쟁점이다.

우선 여당은 오 시장의 던진 각종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사회주택사업의 경우 사회주택협회 이사장과 이사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검증한다.

사회주택은 오 시장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목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내부 감사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회측에서 법적공방까지 예고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야당은 박시장이 재임시절 추진한 주요 민간위탁 사업을 소환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자제했지만 여당에서 먼저 공세를 펼친만큼 제대로 파헤친다는 각오다.

◆ 국감 후폭풍 불가피, 자료 요청에 실무진 '진땀'

이번 국감에서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당위성을 얻게 된다. 민간위탁 사업 재검토 및 축소 방침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박원순 지우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당의 정치적 공세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역공에도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 퇴출 논란이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가운데 오 시장 취임 이후 실무진 인사이동이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아 원할한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사업주택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한 의원실에 전체가 아닌 일부 수치만 전달했다가 하루만에 수정 자료를 재송부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은 "사회주택사업은 몇개 부서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요청을 받은 부서 예산만 제출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파악, 전체 예산을 다시 집계해 송부했다.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공방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써부터 정책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여야 모두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서 보궐선거로 시장이 바뀌는 등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이번 국감도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상황"이라며 "차분하게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