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국감, 시민단체 특혜 의혹 후폭풍에 공무원 '진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세훈 세금낭비 주장에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
여당, '박원순 지우기' 반발...의혹 근거 제출 촉구
야당, 박원순 사업 검증 요구...여당 공세 차단 총력
자료 요청 폭주에 실무진 부담 가중, 실수 남발 촌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9~20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민간지원사업 세금낭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공세를 준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고 박 시장이 추진한 주요 민간지원사업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극격히 가중되는 등 국감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국감을 앞두고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 오 시장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공언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여당과 야당이 다른 입장에서 자료를 대거 요청하고 있어 실무진 업무부담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 여야 난타전 예고, 의혹검증 나설 듯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과 16일 두 차례 긴급브리핑을 열고 박 시장 재임시절 진행된 민간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세금이 낭비되거나 부적격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사업은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14 yooksa@newspim.com

사업 효율성을 재고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없이 의혹만 던지고 있다는 이유다.

내부 감사 결과를 놓고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라 의혹을 먼저 제기한 후 감사에 착수한 과정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특혜 의혹 검증은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는 여야간 주요 쟁점이다.

우선 여당은 오 시장의 던진 각종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사회주택사업의 경우 사회주택협회 이사장과 이사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검증한다.

사회주택은 오 시장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목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내부 감사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회측에서 법적공방까지 예고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야당은 박시장이 재임시절 추진한 주요 민간위탁 사업을 소환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자제했지만 여당에서 먼저 공세를 펼친만큼 제대로 파헤친다는 각오다.

◆ 국감 후폭풍 불가피, 자료 요청에 실무진 '진땀'

이번 국감에서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당위성을 얻게 된다. 민간위탁 사업 재검토 및 축소 방침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박원순 지우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당의 정치적 공세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역공에도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 퇴출 논란이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가운데 오 시장 취임 이후 실무진 인사이동이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아 원할한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사업주택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한 의원실에 전체가 아닌 일부 수치만 전달했다가 하루만에 수정 자료를 재송부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은 "사회주택사업은 몇개 부서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요청을 받은 부서 예산만 제출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파악, 전체 예산을 다시 집계해 송부했다.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공방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써부터 정책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여야 모두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서 보궐선거로 시장이 바뀌는 등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이번 국감도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상황"이라며 "차분하게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