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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시민단체 특혜 의혹 후폭풍에 공무원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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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세금낭비 주장에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
여당, '박원순 지우기' 반발...의혹 근거 제출 촉구
야당, 박원순 사업 검증 요구...여당 공세 차단 총력
자료 요청 폭주에 실무진 부담 가중, 실수 남발 촌극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19~20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민간지원사업 세금낭비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은 의혹의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공세를 준비 중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고 박 시장이 추진한 주요 민간지원사업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예고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극격히 가중되는 등 국감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국감을 앞두고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폭주하고 있다. 오 시장이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공언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여당과 야당이 다른 입장에서 자료를 대거 요청하고 있어 실무진 업무부담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 여야 난타전 예고, 의혹검증 나설 듯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과 16일 두 차례 긴급브리핑을 열고 박 시장 재임시절 진행된 민간지원사업을 전수조사해 세금이 낭비되거나 부적격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사업은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14 yooksa@newspim.com

사업 효율성을 재고하고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없이 의혹만 던지고 있다는 이유다.

내부 감사 결과를 놓고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라 의혹을 먼저 제기한 후 감사에 착수한 과정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특혜 의혹 검증은 이번 국감에서 주목받는 여야간 주요 쟁점이다.

우선 여당은 오 시장의 던진 각종 의혹이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인 사회주택사업의 경우 사회주택협회 이사장과 이사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검증한다.

사회주택은 오 시장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목한 대표적인 사례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내부 감사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회측에서 법적공방까지 예고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에 야당은 박시장이 재임시절 추진한 주요 민간위탁 사업을 소환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자제했지만 여당에서 먼저 공세를 펼친만큼 제대로 파헤친다는 각오다.

◆ 국감 후폭풍 불가피, 자료 요청에 실무진 '진땀'

이번 국감에서 관련 사업들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오 시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당위성을 얻게 된다. 민간위탁 사업 재검토 및 축소 방침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박원순 지우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당의 정치적 공세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역공에도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 퇴출 논란이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가운데 오 시장 취임 이후 실무진 인사이동이 이뤄진 경우도 적지 않아 원할한 진행이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사업주택사업 관련 예산을 요구한 의원실에 전체가 아닌 일부 수치만 전달했다가 하루만에 수정 자료를 재송부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은 "사회주택사업은 몇개 부서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요청을 받은 부서 예산만 제출했다가 뒤늦게 문제를 파악, 전체 예산을 다시 집계해 송부했다. 업무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 취임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공방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벌써부터 정책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여야 모두 적절한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서 보궐선거로 시장이 바뀌는 등 다사다난했기 때문에 이번 국감도 여러 측면에서 복잡한 상황"이라며 "차분하게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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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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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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