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해외직구 형식으로 쇼핑몰서 판매…사참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가습기 살균제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사참위와 환경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가습기살균제는 2019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로 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돼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독성관련 자료, 효과와 효능, 대사와 배설 등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판매 승인된 가습기살균제는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나 지난 10일 기준 온라인쇼핑몰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등에서 가습기살균제 총 4종이 수입 및 해외직구 형식으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에도 쿠팡과 11번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돼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 분노와 참사의 원인이 됐던 가습기살균제가 버젓이 해외직구와 수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사참위와 환경부에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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