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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요양·간병공약 발표..."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20:41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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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지원 사각지대 해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가족돌봄 휴가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요양·간병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10.28 leehs@newspim.com

캠프는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필요하다"며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이 있다.

윤석열 후보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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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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