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자금출처 조사해 주택 편법 증여 전수조사 해야"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미성년자들의 주택 구입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매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는 22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상위 10명 주택구입 현황(2019.01~2021.10) [사진=김회재 의원실 보도자료 갭처] 2021.10.31 ojg2340@newspim.com |
매수 자료에 따르면 주택을 2건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들은 총 1147억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했으며, 구입건수는 723건에 달했다.
상위(높은 순위) 10명이 구입한 주택은 133건으로 주택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170억 2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주택을 가장 많이 구입한 미성년자는 9살로 주택 20건을 22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5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9건, 구입액이 20억 70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발견됐다.
11살인데 주택 구입건수가 17건(구입액 20억원), 16살인데 13건(12억 80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을 10건 이상 구입한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다.
김회재 의원은 "9살이 주택 20건, 5살이 주택 19건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라며 "편법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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