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1일 14:28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14:28

문대통령,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40% 감축 발표
안철수, 과학기술중심국가 기치로 세 번째 대권 도전
與, 추가 세수 10조원으로 이재명 재난지원금 뒷받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해 주목됩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습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11.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다시 40%선 아래로 하락한 38.7%/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34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 10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1.3%포인트 낮아진 38.7%(매우 잘함 21.7%, 잘하는 편 17.1%)로 나타났다.

靑 박수현 "한미 정상, 같은 날 교황 면담…간접 정상회담 효과"/조선비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것에 대해 "교황을 중심으로 양국의 관심사인 한반도 평화 문제가 (다뤄지면서), 직접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간접 정상회담의 효과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文대통령 1일 'NDC 상향' 발표…중국 러시아, COP26 불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한다.
청와대는 한국의 위상을 올리고 '기후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국내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과속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급망은 조정이 필수"...사실상 중국 겨눈 바이든/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현지시간)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날 많은 도전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인 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정이 필수"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G20과 별도로 '공급망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회의 참석국은 한국을 비롯 유럽연합(EU)·이탈리아·독일·스페인·싱가포르·인도·호주·네덜란드·캐나다 등 14개국이다.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다.

韓美, 조용한 연합공중훈련…韓 F-15K· 美 F-16 등 200여대 참가/헤럴드경제
한국과 미국이 1일 연합공중훈련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에 돌입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그리고 미 공군의 F-16 등 양국 공중전력 100여대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오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더러운 중국산 제한"… 中 견제 동맹단합 강조/문화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31일(현지시간) 물류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유럽연합(EU) 간 철강·알루미늄 합의와 관련해서도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중국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교황 방북, 北 호응해야…평화 모멘텀될 것"/이데일리
통일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을 계기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의 방북 의사를 재확인한 것과 관련,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황의 방북 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종합] '대선 3수' 안철수 "여의도 정치 벗어나 과학 대통령 시대 열겠다"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학기술중심국가' 건설을 내걸고 세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가는 평생의 꿈으로 이 것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상식과 합리에 기반하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사고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과학자 대통령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몸값 뛴 안철수에 국민의힘 주자들 "단일화" 요구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다자 구도가 형성되자, 경선 투표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야권 단일화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1일 "과거 디제이피(DJP) 연대하듯이 세력 대 세력을 연대해서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안 대표와의 "가치동맹"을 제안했다.

與 "올해 세금 10조 더 걷혀… 재난금 등 '이재명 화두' 지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연말까지 추가로 더 걷힐 세수 10조원 등을 이용해 '이재명 화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정도 더 걷힐 예정"이라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준석 "서버 터졌다"...국민의힘, 반나절 투표율 30% 후끈 /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한때 모바일 투표를 하기 위한 책임당원들이 몰리면서 한때 모바일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 서버가 마비되기도 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시작된 모바일 투표는 낮 12시 기준 투표율이 30.9%(17만4601명)에 이르렀다. 투표 시작 10분만에 1만명을 훌쩍 뛰어넘서 시간대별로 급상승 중이다.

홍준표 캠프에 의원들 덜 모인다?… 하태경 "편가르기 때문" / 한국일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 합류한 하태경 의원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캠프에 정치인이 많이 모이는 이유를 홍준표 후보 측의 정치적 포용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劉·元 "단일화는 없다" 배수진… 추격 '안간힘' / 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권 후보들을 추격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일각의 단일화 설을 부인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원 전 지사는 각각 '경제 전문가'와 '이재명 저격수'의 면모를 부각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첫날인 1일 유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실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지를 호소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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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