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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안보보좌관, 하나의 중국 지지..."미국, 대만관계법 고수...현상유지 바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9:56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07:3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중국을 개혁할 의도가 없고, 대만관계법을 고수한다고 밝혔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2021.06.07 [사진=로이터 뉴스핌]

7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인터뷰한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대만의 현상유지가 중국, 대만, 미국의 이익은 물론이고 역내 안보와 안정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며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고수하고 어떠한 일방적인 변화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대만관계법은 중국의 문제는 외부의 간섭 없이 해결해야 하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미중 공동성명이다. 이날 발언은 대만이 중국 영토라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일련의 중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양안 관계의 안보와 안정이 일정 수준 흔들렸다"고 하면서도 미국은 중국을 개혁할 의도가 없으며,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목적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의 가치와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중국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전 행정부들의 과거 대(對)중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의 정책으로 중국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면서 "미국의 대중 정책의 목표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가까운 미래에 국제 체계에 운영되어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조건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확실히 할 것이며, 그것에 따라 국제 규칙들을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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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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