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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국 사태, 與 외면받는 근원…낮은 자세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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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가장 큰 실패영역"
"수도권 주택공급, 용적률·층수 완화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 근원 중 하나"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진영은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조차 크게 책임지는 게 맞다"며 "작은 하자인데 억울하다고 지나쳤고, '왜 우리만 가지고 뭐라고 하냐'는 태도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질책하는 주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클 수록 비판 강도가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공정에 대한 기대를 훼손시키고 실망시켜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 우선정당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의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실효성에 대해선 "250만호는 오히려 적게 측정된 것"이라며 "250만호라도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 "250만호의 내용이 무엇이냐도 중요하다"며 "무주택자들이 오로지 시장에서 집을 사거나 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로 임차하는 선택권 밖에 없어 매우 힘들어한다. 그 중 일부 중산층도 자가를 살 때까지 염가에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에 살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식 기본주택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선 "대개 신규택지를 만들기 쉽지 않다"며 "기존 도심지역 용적률이나 층수에 대해 일부 완화해 추가공급 가능성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소유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하면 문제가 되니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을 하면 어떻겠냐"라며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전·월세 시장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지목된 '주택임대차 3법' 재개정에 대해선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즉흥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료 오르는 것을 재정정책으로 보완하자고 말은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쉽게 안착되거나 바꾼다고 해결되진 않는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로는 폐지하는 것보다 법을 안착시키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공개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2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문제에 대해선 "곤혹스럽다"며 "양자택일에 익숙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회색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도 있지 않냐"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문 정부는 사실 민주당이란 큰 뿌리에서 나온 줄기이고,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나무 줄기이긴 하지만 뿌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이 똑같을 수는 없다. 좋은 점은 승계하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필요한 것은 더해서 새로운 유능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실력 있는 정당으로 청출어람 해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승계 여부에 대해선 "신규 원전을 짓기보단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했다. 그는 "정치인의 정치적 의견 지향이란 것도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국민 뜻과 어긋나면 안 된다"며 "국민 의견에 맞춰 재고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필요하면 제재나 억압 수단을 동원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 관계도 만드는 등 유연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상이나 이념보단 국민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실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기적인 목적을 말하자면 정치도 경제에 기반하기 때문에 북한을 투자구역으로 만들어내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며 "북한이 대대적으로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투자 기회를 얻고 대화와 소통이 훨씬 쉬울 것이고 상호공존, 공영하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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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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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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