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누적 국세수입 307조…전년대비 54조↑
안도걸 "소상공인 지원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조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 조치로 국세 수입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53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다만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혔다. 집합금지 업종에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로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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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월간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9 soy22@newspim.com |
늘어난 세목을 보면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소득세가 20조8000억원 더 걷혔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총 2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우체국 예금 운용 수익이 1조원 늘어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공항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공항공사의 정부출자 수입은 4000억원이 줄어든 탓이다.
기금수입은 158조6000억원 걷히면서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많이 걷혔다. 고용이 회복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 사회보험료 수입이 5%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수익도 18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출국자 수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한 결과다. 기재부는 지난 두 달 동안 90조원 규모의 재정 집행을 추진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와 기금 수입 등 총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도 59조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지금과 같은 개선세를 유지하면 연말 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인 90조3000억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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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월간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9 soy22@newspim.com |
반면 국가채무는 11월 말 기준 17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1월 국고채 응찰률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지난 달보다 소폭 상승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11월까지도 순유입을 지속하고 있다. 11월 국고채 금리는 2조원 긴급바이백 이후 안정세를 유지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개선 흐름이 지속돼왔지만 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으로 둔화 움직임을 보인다"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3분기 손실보상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일상회복 특별융자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