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월까지 세수 54조 늘어난 307조…재정수지 19.3조 적자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0:19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0:19

10월 누적 국세수입 307조…전년대비 54조↑
안도걸 "소상공인 지원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4조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 조치로 국세 수입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53조7000억원이 더 걷혔다.

다만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덜 걷혔다. 집합금지 업종에 부가가치세를 내년 1월로 연장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지원을 한 영향이다.

2021년 월간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9 soy22@newspim.com

늘어난 세목을 보면 법인세가 14조4000억원, 소득세가 20조8000억원 더 걷혔다. 우체국 예금 운용수익을 포함한 세외수입은 총 23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우체국 예금 운용 수익이 1조원 늘어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공항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공항공사의 정부출자 수입은 4000억원이 줄어든 탓이다.

기금수입은 158조6000억원 걷히면서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많이 걷혔다. 고용이 회복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나 사회보험료 수입이 5% 늘어난 영향이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 수익도 18조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출국자 수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은 1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50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늘었다.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한 결과다. 기재부는 지난 두 달 동안 90조원 규모의 재정 집행을 추진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와 기금 수입 등 총수입이 늘면서 재정수지 적자도 59조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기재부는 지금과 같은 개선세를 유지하면 연말 기준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인 90조3000억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1년 월간재정동향 12월호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9 soy22@newspim.com

반면 국가채무는 11월 말 기준 17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11월 국고채 응찰률은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지난 달보다 소폭 상승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는 11월까지도 순유입을 지속하고 있다. 11월 국고채 금리는 2조원 긴급바이백 이후 안정세를 유지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개선 흐름이 지속돼왔지만 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으로 둔화 움직임을 보인다"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3분기 손실보상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일상회복 특별융자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