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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강화' 역사왜곡 논란에도 "폐지없다" 버티기…디즈니+ 불매 번질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21일 16:31

최종수정 : 2021년12월21일 16:3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방영 전부터 역사왜곡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설강화'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방송 이후 왜곡 우려가 잦아들기는 커녕 시청자들의 더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제기되고 각종 제작지원 철회,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았다.

◆ 청와대 '방영중지' 청원에 가처분신청까지…'사면초가' 설강화

지난 18일 첫 방송된 '설강화'는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과 그를 치료해준 여대생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는 기획 의도로 출발했다. 방영 전부터 민주화 운동 폄훼, 간첩 및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미화 논란이 있었으나 제작진은 "민주화 운동 폄훼 드라마 아니다" "방송을 보고 판단해달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1, 2화에서는 간첩인 수호를 운동권 학생으로 오인한 여대생이 기숙사에 숨겨주는 내용이 방송되며 논란에 더욱 불이 붙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JTBC 홈페이지]2021.12.17 jyyang@newspim.com

방송 직후 드라마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 방송 중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드라마 광고 협찬에 참여한 기업에 민원을 넣어 줄줄이 지원을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청와대 청원은 이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설상가상으로 '설강화'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됐다.

21일 방송가에 따르면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 단체는 홍콩과 대만, 벨라루스, 미얀마 등 세계 각지의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JTBC 설강화] 2021.12.21 jyyang@newspim.com

이설아 공동대표는 입장문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는 듯한 드라마가 버젓이 방영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수출까지 되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안기부 미화 소지가 있는 장면,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오해받는 장면 등을 두루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설강화'가 파급력이 큰 채널을 통해 송신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준다"며 "법원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희생당한 시민들에 대한 모독행위를 할 수 없게끔 중단시키길 희망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 "폐지없다" 버티는 JTBC…디즈니+ 불매운동으로 번질까

방영 후 더욱 번지는 논란에도 JTBC가 3일 만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방송 중단이나 폐지는 없음을 밝혔다. 이날 JTBC는 "드라마 내용상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 드라마가 전개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며 방송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설강화'에는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는 간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은 지난 1·2회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이후 대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의 우려는 향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오해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부당한 권력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억압받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드라마 방영시 실시간 대화창과 시청자 게시판을 닫아두었던 것에 대한 피드백도 전했다. 이들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콘텐츠 창작의 자유와 제작 독립성"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설강화'는 지난 18일 방송된 이후 3일 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5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트위터 캡처] 2021.12.21 jyyang@newspim.com

그럼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설강화'에서 여러 업체가 광고, 협찬을 중단했지만 이 드라마를 송출하는 디즈니+가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미 디즈니+를 향한 시청자들의 행동도 시작됐다. 다수의 디즈니+ 이용자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설강화' 송출 중단, 플랫폼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겠다" "역사 왜곡 소지가 있는 드라마를 해외에 송출하는 디즈니+의 책임이 크다"면서 불매 운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설강화'가 '조선구마사'의 전철을 따르게 될지는 디즈니+의 입장과 JTBC가 얼마나 버티느냐에 달린 모양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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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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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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