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면적이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초집중화가 이뤄지고 있어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오히려 3기 신도시, 2·4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도시행정학회 등 2개 단체는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전반의 정책전환과 국민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도시행정학회 등 2개 단체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토론회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생중계 캡처] 2021.12.21 min72@newspim.com |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위험 분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 헌법 정신 구현, 국가·국민공동체의 통합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인구밀도를 놓고 보면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무엇보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에 사람이 살고 기업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유입되고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역 기업의 비수도권으로의 이전과 지역에서 활발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대학의 육성을 통한 인재의 육성과 유출을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라는 명칭에서 특별 및 광역을 삭제하는 등 자치단체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고, 시·군을 통일된 명칭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광역시 폐지 및 시도간 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고위 공무원은 중앙에서 파견하는 시스템을 지역에서 성장한 유능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며 "또 국토의 균형발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단의 계획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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