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지난 9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한다. 4년제 일반대 6곳에 대해서는 총 180억원, 전문대 7곳에 대해서는 총 14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을 29일 발표했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앞서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르면 인하대·성신여대·성공회대 등 대학 52곳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일반대 중 수도권은 11곳이, 비수도권에서는 14곳이 탈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대학들의 반발도 컸다. 당시 해당 대학 총장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평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고,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우선 탈락한 52개 대학을 대상으로 90%는 권역단위로, 나머진 10%는 전국단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권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권역으로 구분하며, 권역별 선정규모는 지원 신청대상이 되는 미선정 대학의 소재지 비율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권역단위 일반대학은 수도권 2곳, 비수도권 3곳이 전문대학은 수도권 2곳과 비수도권 4곳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다. 전국단위에서는 일반대와 전문대가 각각 1곳씩 추가로 선정된다.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지난 9월 진단을 통해 선정된 대학들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는다.

추가 선정은 정량지표 60%와 정성지표 40%를 반영한다. 정량지표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5개 핵심 교육여건을 지표로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표별 만점 기준은 올해 진단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정성지표는 교육 혁신 전략을 진단 항목인 교양교육과정, 전공 교육과정, 교수 학습방법을 중심으로 반영한다. 교육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학과구조 개편, 학사운영 혁신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2018년 9월~올해 5월까지 행해진 행정처분, 감사처분,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된다. 대학별 자료제출은 내년 3월 말, 대면심사 등은 내년 4~5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이 현실로 나타났고,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지원을 소폭 확대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학 현장과 지역사회, 국회 등의 요청을 받아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