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31일 밤 시 예산안 의결
시의회 "협치통한 민생 극복"
오 시장 "협치로 서울도약"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주변의 우려와 달리 합의 처리에 성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폭 삭감했던 시민단체 위탁사업을 비롯한 '민주당 사업'의 예산과 교통방송(tbs) 출연금을 일부 복원했고 시의회는 전액삭감했던 '오세훈 사업'에 대해 일부 복원에 동의했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시의회의 '셀프예산'처리와 서울시 집행부의 집행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번에 벌어지지 않았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 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서울시 예산안은 44조2190억원으로 올해(40조1562억원)보다 9.8% 늘린 역대 최대규모다. 당초 서울시는 44조 748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오세훈시장이 대폭 삭감한 시민단체 위탁사업과 tbs출연금 등은 증액되고 시의회가 전부 삭감한 오세훈 공약사업도 일부 복원되면서 이같은 예산안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의회 mironj19@newspim.com |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7998억원(세입감면분 반영시 8251억원) 추가 편성됐다.
안심소득, 서울런, 서울형 케어를 비롯한 시의회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은 일부 복원됐다.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 부분 채워주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서울시 제출안(74억원)보다 39억원 깍인 35억원이 통과됐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 '온서울 건강온' 예산은 60억8천만원에서 35억원으로 25억8000만원 삭감됐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관련 예산은 16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35억원 깎였다.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0만원의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청년 대중교통 지원 예산은 서울시 제출안(153억원)보다 75억원 줄어든 78억원이 의결됐다. '안심 키즈카페' 예산은 65억원에서 62억원으로 3억원 삭감됐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서울시의 내년도 TBS(교통방송) 출연금은 32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가 당초 삭감했던 123억원 중 68억원이 복원돼 삭감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대폭 삭감했던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특정 민간위탁·보조금 관련 예산은 832억원 삭감분 가운데 200억원 가량이 복원됐다.
예산안 의결 후 김호평 예결위 위원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를 통한 민생위기 극복"이라며 이번 예산안 합의 처리의 의의를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 서울 경제의 도약과 성장에 일조하도록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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