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음성군의 지난 한 해 소송 승소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음성군에 따르면 총 88건의 소송에서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하고 송달기준 확정된 소송 39건(행정소송 10건. 민사소송 8건. 행정심판 21건) 중 36건을 승소했다.
음성군청[사진 = 뉴스핌DB]2022.01.04 baek3413@newspim.com |
지난 2020년(소송건수 78건) 소송 승소율은 93%였다.
군은 높은 승소율에 대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변호사와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편입된 도로용지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비 등 약 7억5000만원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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