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서울 주택 40만호 신규 공급...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도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1월16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1월16일 14:01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다시 짓는 서울' 공약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당선 시 임기 5년 내에 서울에만 신규 주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짓는 서울'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역세권 첫 집으로 10만호를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쌍끌이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짓는 서울'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2022.01.16 jool2@newspim.com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 각종 규제를 혁파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민간에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재건축ㆍ재개발 대상지 확충과 신속하고 통합된 인허가 처리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 시행의 경우 ▲토지주에게 10~30% 추가수익 ▲사업기간 단축 ▲사업 종료 시까지 인허가ㆍ개발비용ㆍ주택경기변동 등 리스크의 공공 부담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 신규공급은 역세권 용적률의 파격적인 완화로 이뤄내겠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며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기부채납 받겠다. 이렇게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ㆍ신혼부부ㆍ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역세권 첫 집'도 공급하겠다"며 "5년간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 첫 집 공공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공급되며 입주자는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을 통해 내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 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2ㆍ3종 일반주거지역) 또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여 역세권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공공 참여 시 최대 700%까지 용적률 완화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으며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활용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층수 제한도 상한용적률과 연동하여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