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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정성장 "北 무력시위로 올 상반기 군사적 긴장 고조될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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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국 정부, 한·미 대북협상전략 재검토해야"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연구보고서 전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올해 들어 극초음속미사일을 포함해 여섯 차례나 무력시위에 나선 배경에는 오는 2월 16일 김정일 출생 80주년과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주년 기념일을 '혁명적 대경사'로 치르기 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8일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출간물 <정세와 정책> 1월호에 실린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 동안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2022.1.12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고, 5월에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북미 관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의 대북 협상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장기수행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매우 취약한 공군력과 육군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모두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묵인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핵감축만이라도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유일한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을 핵협상에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동결 및 사찰을 수용할 때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유예를 수용하고, 북한의 핵감축이 시작될 때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과 같은 조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려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의 차기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리고 북한의 대화 거부가 지속되는 한 한국 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군이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 정당성이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 두 정치적 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연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주장하는 것은 국방 부문에서라도 가시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4월의 김일성 생일까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정성장 센터장이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에 올린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글 전문이다.

◆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배경과 한반도 정세 전망

북한은 올해 1월 5일부터 27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두 번을 포함해 6일간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작년 9월에도 11~12일, 15일, 28일, 30일의 5일간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처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북미 관계의 급속한 냉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9월과는 차이가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작년 10월 11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북한의 주적(主敵)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가 아니라며 미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김정은이 지난 1월 19일에는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 없이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제시했다. 그리고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본고는 이처럼 북한이 연초부터 연속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고 있는 배경과 대미 초강경 입장으로 다시 선회한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북미 관계를 전망하면서 한국 차기 정부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배경

북한은 작년 9월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을 처음 시험발사한 데 이어 올해 1월 5일 오전에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두 번째로 시험발사했다. 그리고 1월 6일 로동신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성공이 작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중앙'(김정은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결과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해당 국방과학연구 부문에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작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에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 외에도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북한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6일 만인 11일 오전에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최대속도 마하6, 비행고도 50㎞ 이하, 비행거리 700㎞ 미만인 것으로 탐지했는데, 11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는 비행거리 700km 이상, 최대고도 약 60km, 최대속도 마하10 내외인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은이 만족감을 발사한 5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7일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그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절하하자 이를 반박이라도 하듯이 북한이 곧바로 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진전된 성능을 과시한 셈이다.

1월 12일 북한은 김정은의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참관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들이 발사한 미사일이 1000km 수역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밝혔다. 북한 발표가 사실이라면 한국 국방부가 분석한 것보다 300km 정도를 더 비행한 셈이다. 김정은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했지만, "3번 시험비행을 통해 북한 주장처럼 바로 전력화가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회의적 평가도 있다.

중국 항공우주잡지 '항공지식'의 왕야난(王亞男) 편집장도 1월 13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완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에 의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센서와 극초음속 비행 제어, 위성이나 무인 항공기 또는 대형 정찰기로부터의 데이터 전송 등 복잡하고 조율된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는지 의문"이라며 정확한 목표물 타격 능력을 확인하려면 북한이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음속의 10배 속도에 달하는 '마하10'의 속도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자강도에서 서울 상공에 약 1분 30여 초면 도착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물선 형태를 그리며 목표지점을 타격하는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어려워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데 이는 지나친 과대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한미는 언제라도 김정은의 집무실과 저택 등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령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김정은이 미치지 않는 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한국을 선제공격할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로 북한의 안보적 취약성이 개선되거나 한국의 안보상황이 특별히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뿐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 북한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과 충성심이 더욱 커지게 되고 김정은의 권위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올해 2월 16일 김정일 출생 80주년, 4월 15일 김일성 출생 110주년 기념일을 '혁명적 대경사'로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의 통치 정당성이 김일성의 손자,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 두 정치적 기념일을 성대하게 치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 연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주장하는 것은 국방 부문에서라도 가시적 성과를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4월의 김일성 생일까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와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대성공' 주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대북 단독 제재를 채택하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1월 12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대북 제재 채택은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당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1월 14일 오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최근 우리가(북한이)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단독 제재를 비난하며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도 아닌데 미국이 대북 제재로 대응한다면 북한도 '강대강'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14일 오후에 평안북도 의주 일대의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리고 다음 날 로동신문을 통해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4일 오전 총참모부로부터 불의에(불시에) 화력임무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적된 발사지점으로 기동하여 2발의 전술유도탄으로 조선 동해상의 설정목표를 명중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7일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로 불리는 KN-24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검수사격시험은 생산 장비되고 있는 전술유도탄들을 선택적으로 검열하고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KN-24가 본격적으로 생산되어 실전배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17일 미사일 발사 시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주요 무기 및 군사 기술 수출 대상국인 중동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시기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를 4조원대 수출하기로 합의하는 등 'K-방산'의 수출 역사를 새로 썼다. 이 같은 시점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정확성과 안정성, 운용효과성'을 과시한 것은 북한의 무기 수출국가들을 대상으로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과시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노동당 8기 6차 정치국 회의에서의 대미 강경 선회 평가

김정은은 1월 19일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최근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었다면서 올해 1월 북한의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12일 미국이 채택한 대북 단독 제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미국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을 약속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수 백회나 진행했고, 남한에 첨단군사공격수단들을 반입했으며, 북한에 대해 무려 20여 회의 단독 제재 조치들을 취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김정은은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추가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더 나아가 북한이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힘으로써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개최했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결정 사항들을 전면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핵실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지시는 논리적으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재개 및 핵실험장 복구까지 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20일 오후(한국시간 21일 오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지난해 9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김정은은 바로 그 직전에 당중앙위원회 8기 6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만약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또다시 대북 제재를 채택한다면 북한도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으로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미국측 제안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 입장을 밝힘으로써 대북 제재 채택은 불발되었고, 북한이 초강경으로 대응할 명분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할지는 의문이다. 이미 2017년 6차 핵실험과 제3차 ICBM 시험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다고 해서 북한의 대미 협상력이 특별히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반대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이 같은 선택을 할 경우 2018년 이후 개선되었던 북중 및 북러 관계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김정은의 구상도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고도화될 경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까지 결국은 핵무장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미국이 대중 견제 차원에서 용인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무기와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보이지만,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향후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반도 정세 전망

북한은 1월 25일 오전에 또다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고, 27일 오전에도 함흥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발사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김정일 출생 80주년 기념일(2.16)에 대규모 열병식 개최 및 전략무기 과시, 김일성 출생 110주년 기념일(4.15) 열병식 개최와 인공위성 로켓 발사, 모형은 공개했으나 비행실험을 하지 않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4형, 북극성-5형)의 시험발사, 영변 핵활동 재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서의 대형 고체엔진 연소실험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0년 전인 2012년 4월에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을 맞이해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했다. 그러나 당시 로켓 발사가 실패하자 동년 12월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탑재한 로켓을 재발사해 초보적인 위성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2016년 2월에도 '광명성 4호' 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해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위성 발사 및 우주개발 의지를 보여왔으므로 김일성 출생 110주년이 되는 올해에 다시 인공위성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미중, 미러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 로켓을 다시 발사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협조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올해 상반기 동안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고, 5월에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북미 관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가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미사일에 대해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북한도 한미연합훈련과 한국의 대규모 군비증강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한국의 군사력 순위를 세계 6위로 분류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군비증강이 단순히 북한의 국방력만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군비축소에 대해 합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의 대북 협상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쟁장기수행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매우 취약한 공군력과 육군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모두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묵인하면서 북한의 단계적 핵감축만이라도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도 어렵기는 하지만 유일한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핵협상에 다시 불러오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동결 및 사찰을 수용할 때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유예를 수용하고, 북한의 핵감축이 시작될 때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과 같은 조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려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접근법이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의 차기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대화 거부가 지속되는 한 한국 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군이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세와 정책> 2월호에 게재한 원고를 필자의 동의하에 뉴스핌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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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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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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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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