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외부로부터의 압박 없이 계획했던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현 시점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본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담긴 의도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태 의원은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냈으며 지난 2016년 망명했다.

◆ "北, 도발 수위 높여도 모라토리움 폐기까진 이어지지 않을 것"

태 의원은 북한이 새해들어 6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것에는 두가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의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며 사정이 대단히 힘들어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인민들에게 무엇이든 성과를 보여주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대외적인 상황을 들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시스템을 보면 정치적으로 항상 자체 계획에 따라 핵이나 미사일 등 군사력을 고도화, 현대화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며 "북한의 입장에서 현 시점은 외부로부터의 압박 없이 계획했던 실험들을 단기간에 빨리 가속화할 수 있는 가장 적중한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미중 간 갈등이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편을 들어 북한에 정세를 긴장시키지 말라 주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어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외부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대북 공조가 잘 조율되지 않고 있는 틈을 노린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 기간 정치국 회의를 열고 4년 가까이 유지해 온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조치까지 폐기할 수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도 높은 도발이 이어졌던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가겠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북한의 풍계리 지하 핵 시설 폭파 당시 취한 행동들을 보면 시설을 완전히 폭파한 것 같지도 않다"며 "입구 정도만 폭파하고 내부 시설은 온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를 복구하는 것은 별로 힘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태 의원은 다만 북한이 실제 모라토리엄을 폐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합의하기 이전 이미 중국과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북한이 중국과 한 약속을 아무런 통지나 양해도 없이 파기할 경우 중국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앞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하는데 북한이 행동에 나설 경우 전 세계 앞에서 중국의 뺨을 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 "제재 완화는 김정은 정당성 인정하는 꼴...골드버그 임명으로 제재 망 촘촘해질 것"

미국은 북한이 새해 미사일 시험에 나서자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북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우리 정부 역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지속 언급해왔다.

태 의원은 다만 "북한의 요구대로 우리가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해준다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북 제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UN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로 제재를 가했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를 완화해준다면 유엔 안보리가 지금까지 가했던 11개의 대북제재의 법적 근거가 결국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또 "김 위원장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이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이 핵무기에 의거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경제 번영까지 가겠다'고 강조하고 싶을 것"이라며 "핵에 의거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김정은의 지금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두고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김 위원장의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북한 주민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꼴이다. 그럴 경우 북한 주민들 역시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가 결국은 이뤄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대북제재의 목표는 북한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발전 억제"라며 "북한 주민들의 말하자면 인도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또 악화시키고자 하는 게 제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도 김정은이 굴복하지 않는다고 이를 완화한다면 김정은은 이를 계기로 전술핵 미사일 실험이나 핵무기 현대화를 가속화하려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를 내정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태 의원은 "핵 문제를 대단히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인물이 대사로 오게 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북제재 문제를 현장에서 실무자로 직접 다뤘던 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북제재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오래 고민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중국 등 유관국들과 제재 망을 더 촘촘히 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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