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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착 위해 적극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새롭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서울변회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발족했다"고 10일 밝혔다. TF는 위원장인 정원진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21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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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가 9일 1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22.02.10 shl22@newspim.com |
서울변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후인 지난달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윤곽이 드러나는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F의 발족으로 새롭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범자들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법 적용의 실제 사례에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겠다"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해당 법률의 사회적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