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불명예 삼표산업…주요 쟁점 및 처벌 수위는?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6:51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7:43

채석장 붕괴로 현장근로자 3명 사망
중대법 적용시 최소 징역 1년·벌금 10억
고용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살필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관계 부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만약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기업이 되면 관련 사업을 총괄한 경영책임자가 최소 징역 1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1호 적용 유력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의 압수수색을 끝내고 자료분석 단계에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굴착기 기사 2명과 천공기 기사 1명이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삼표산업의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지난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 소방당국이 매몰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고용부는 확보한 자료들을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점도 살핀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책임 주체를 경영책임자로 두고 있는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따진다는 점에서 산안법과도 연계가 된다.

산안법 시행령에 따르면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토석과 입목 등을 미리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표산업 본사가 산안법에 명시된 실무적인 조치들을 관리감독해 왔는지도 수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혐의점을 찾으면 향후 삼표산업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은 기초조사 단계"라며 "본사 압수수색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징역 1년·벌금 10억 처벌 전망…안전조치 이행여부 '쟁점'

우선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향후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골재 부문을 총괄하는 이종신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는데, 삼표산업 소속 근로자는 약 93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란 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등 경영상 조치를 말한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책임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담하는 실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삼표 측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삼표산업, 지난해도 근로자 2명 사망…재발방지책 실행 관건

지난해 두 건의 사망사고를 낸 삼표산업의 과거 전력도 향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 근로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를 냈다. 이어 9월에도 성수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 의무 외에도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고 지켜왔는지도 중요하게 살핀다는 얘기다.

만약 사고 이후에도 회사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마련했더라도 이행했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2건의 사고가 난 후 얼마나 개선했는지 여부도 살필 예정"이라며 "중대재해법 제4조에 명시된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와도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